Earticle

초록

영어

A substantial body of research has examined civic and political education in Germany. Previous studies have largely focused on its normative foundations, institutional structures, and educational programs and practices. However, relatively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accreditation and funding system for civic education providers administered by the Federal Agency for Civic Education (bpb). This article analyzes the institutional principles of this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subsidy governance and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It asks how civic education in Germany is organized through a combination of state responsibility and the autonomy of civil society actors. The findings show that the bpb’s accreditation and funding system functions as an institutional mechanism for safeguarding the quality and public character of civic education. Rather than directly controlling educational content, the state provides stable framework conditions for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hrough transparent procedures and financial support. Moreover, the consultative governance structure established between the bpb and accredited providers—known as the “Runder Tisch(Round Table)”—illustrates a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civil society. This institutional arrangement enables a division of responsibilities in civic education that combines state responsibility with civil society autonomy, offering important comparativ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institutional design of support systems for civic education.

한국어

독일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는 그동안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민주시민교육의 일반 원리, 민주시민교육기관의 기능, 교육 프로그램과 사례 분석에 주로 초점을 두어 왔으며, 연방정치교육원(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이 어떠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민주시민교육기관을 공인하고 재정을 지원하며 시민사회 기반 민주시민교육을 조직·관리하는지를 제도적 차원에서 분석한 논문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연방정치교육원의 민주시민교육기관 공인 및 재정지원 제도를 중심으로 독일 민주시민교육의 제도적 운영 원리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교육기관 공인, 재정지원, 사후관리로 이어지는 제도적 메커니즘이 어떠한 방식으로 민주시민교육의 공공성, 중립성, 책무성을 확보하는지를 검토한다. 특히 이를 공공보조금 거버넌스와 보충성 원칙(subsidiarity)의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독일의 민주시민교육이 국가의 직접 수행이 아니라 시민사회 주체의 자율성과 국가의 공공적 책임이 결합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밝힌다. 분석 결과, 독일의 민주시민교육기관 공인 및 재정지원 제도는 국가가 교육 내용을 직접 통제하기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교육의 질과 공공성을 확보하는 조정자이자 촉진자로서 기능하는 제도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연방정치교육원의 지원 체계는 공인 교육기관의 지속적 활동 기반을 뒷받침하는 일반 운영 지침에 따른 재정지원(Richtlinienförderung), 새로운 교육 방식과 주제를 개발하는 모델 프로젝트 지원(Modellförderung), 그리고 특정 사회·정치적 현안에 대응하는 공모형 지원(Förderausschreibungen)으로 구성되며, 이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안정성, 혁신성, 시의성을 동시에 확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연방정치교육원과 공인 교육기관 간에 형성된 협의체적 거버넌스, 이른바 ‘원탁회의(Runder Tisch)’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가 수직적 통제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협력 관계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제도적 구조는 국가와 시민사회가 각자의 역할과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민주시민교육을 공동의 공적 과제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한다. 따라서 독일 연방정치교육원의 공인 및 재정지원 제도에 대한 분석은 민주시민교육의 수행 구조와 지원 체계를 설계할 때 요구되는 공공성, 정치적 중립성, 책임성, 그리고 시민사회 협력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비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독일 연방정치교육원의 민주시민교육기관 공인 및 재정지원의 제도적 운영 모델
1. 개관
1) 일반 운영 지침에 따른 재정지원(Richtlinienförderung)
2) 모델 프로젝트 재정지원(Modellförderung)
3) 공모를 통한 재정지원(Förderausschreibungen)
2.「재정지원지침(RL-BpB)」의 주요 내용
1) 교육기관의 공인 절차
2) 민주시민교육 행사의 재정지원
3. 소결: 제도적 의의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이종희 [ Jong-Hee Lee | 인천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교수 ] 제1저자
• 최영돈 [ Young-Don Choi | 한국독일네트워크(ADeKo) 이사/ 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방송토론팀장 ] 교신저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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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독사회과학논총 [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ür Sozialwissenschaften]

• 간기

  계간

• pISSN

  1229-537X

• 수록기간

  199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05 DDC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