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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배경학생의 법적 지위와 교육권 보장에 관한 연구 : 규범체계 정합성 중심으로
The Legal Status of Migrant-Background Students and the Right to Education in South Korea : A Normative Coherenc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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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구 문화교류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5권 제2호 (2026.03)바로가기
  • 페이지
    pp.331-358
  • 저자
    황복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2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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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comprehensively reviewed the laws, enforcement decrees, local ordinances, and administrative documents that define the legal status of students with migration backgrounds and their access to educational rights, and extracted the key provisions directly related to access to school education in order to analyze the coherence of the normative framework. The analytical framework comprises four domains: target-group definitions; age and school-grade criteria; rights and support; and responsibilities and procedures. To typologize the coupling structure between rights and procedures, we operationalize and index normative strength (RSI) and procedural specificity (PSI). The findings indicate that fragmented target-group definitions and inconsistent age criteria, the separation of rights (in statutes) from procedures (in enforcement decrees), and the gatekeeping effects of verification/consent/alternative-document requirements may constrain the substantive realization of the right to education. Based on these results, the study proposes measures to enhance normative alignment, including refining an overarching inclusive definition, harmonizing age-based criteria, and standardizing procedures such as minimal documentation, provisional enrollment/registration, and ex post supplementation.
한국어
본 연구는 이주배경학생의 법적 지위와 교육권 접근을 규정하는 법률·시행령·지방조례 및 운영 문서를 폭넓게 검토하고, 그중 학교 교육 접근과 직접 관련되는 핵심 조문을 발췌하여 규범체계의 정합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틀은 대상 정의, 연령과 학령, 권리· 지원, 책무·절차의 4영역이며, 규범 강도(RSI)와 절차 구체성(PSI)을 지수화 하여 권리· 절차 결합 구조를 유형화하였다. 분석 결과,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대상 정의의 분절과 연령 기준 불일치, 권리(법률)·절차(시행령)의 분리, 그리고 확인·동의·대체 서류 절차 의 관문성이 교육권 실질성을 제약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포괄적 상위 정의 정 교화, 연령 기준 정합성 설계, 최소 증빙·임시 학적·사후 보완 표준절차 도입 등 규범 정 렬 방안을 제언한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교육권의 규범적 기반과 ‘실질성’ 관점
2. 행정부담 이론과 교육권 절차
3. 법적 지위와 대상 정의의 분절: 권리 공백과 집행 편차의 발생
4. 한국 규범체계의 절차 구조: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75조
Ⅲ.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2. 분석대상 문서의 선정기준 및 범위
3. 연구 분석틀
4. 신뢰도 확보 및 절단점·민감도 분석
Ⅳ. 분석 결과
1. 대상 정의의 병렬 구조와 분절
2. 연령·학령 기준의 불일치
3. 권리·지원 규정의 규범 강도 차이: 의무와 재량 혼재
4. 절차 관문의 이중성
Ⅴ. 결론 및 정책·입법 함의
1. 결론
2. 정책·입법 함의: 권리–절차 결합형 규범 설계로의 전환
참고문헌

키워드

이주배경학생 법적 지위 교육권 행정 관문 학적·전학 절차 Migrant-background Students Legal Status Right to Education Administrative Gatekeeping Student Registration and School Transfer Procedures

저자

  • 황복선 [ HWANG, BOKSEON |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전임연구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International Culture Exchanging]
  • 설립연도
    2012
  • 분야
    복합학>감성과학
  • 소개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는 문화의 국제적 교류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해외지역문화연구의 교류와 관련된 제반이론과 정책을 연구하여 학문적 발전과 정책의 제시 및 산학활동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구 문화교류연구) [Cultural Exchange and Multicultural Education]
  • 간기
    격월간
  • pISSN
    2765-5040
  • 수록기간
    201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1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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