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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기 13도제 시행과 성격
The Implementation and Characteristics of the 13-Province System during the Korean Empire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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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전북사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76호 (2026.03)바로가기
  • 페이지
    pp.5-38
  • 저자
    왕현종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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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examines the reorganization process of the 13-Province (13-do) local administrative system and its historical significance during the Korean Empire period following the Gabo Reform. The local administrative reforms of the Gabo period established a "23-Bu system" with a "uniform County (Gun)" to strengthen central control over local regions. These reforms in administration, taxation, and law sought to dismantle the traditional system where local officials held comprehensive authority over all political, legal, fiscal, and social affairs. However, following the King’s internal exile to the Russian Legation in early 1896 and prior to the official inauguration of the Korean Empire, Emperor Gojong initiated a new reorganization of the local system in August 1896. First, the 23-Bu system was abolished, and a 13-Province system—rooted in the traditional 8-Province structure—was established. Under these 13 provinces, 339 counties were organized into five ranks to unify fiscal expenditures. The Gwan-chalsa (Provincial Governor) was tasked with general administration, oversight of local officials, and management of land taxes and finances. Additionally, governors resumed judicial roles in local courts and, in border regions like North Pyeongan Province, served as commanders of the Jin-widae (Local Garrison). They were also responsible for managing foreign trade, immigration, and missionary activities. The Korean Empire attempted to establish centralized control over the provinces by implementing the 13-province system, but it failed to achieve successful results. Governors were restricted from submitting direct reports (Jang-gye) to the King regarding their jurisdictions, and controversies arose over the designation of provincial capitals, such as the disputes in Gangwon Province and the shifts between Jeongju and Yeongbyeon in North Pyeongan Province. Consequently, while the 13-province system structurally expanded the administrative districts and the roles of governors, the empire suffered from a lack of capable local officials and chronic fiscal deficits, leading to widespread corruption and administrative confusion. Furthermore, the failure to establish local autonomous councils meant that the will of the residents could not be reflected in the restructuring process. Thus, despite the reform of the 13-province system, the Korean Empire's grip on provincial governance gradually collapsed.
한국어
본 논문은 갑오개혁 이후 대한제국기 13도 지방제도의 개편과정과 역사적 인식에 대해 검토하였다. 갑오개혁의 지방제도 개혁에서는 중앙권력의 지방지배를 강화하는 차원으로 ‘23부제-획일적인 군제(郡制)’를 구축하고, 관세사 및 징세서 제도를 신설하고 지방에 별도 관할재판소를 신설하였다. 이렇게 행정·조세·법률의 3가지 측면에서 중앙집권적인 지방제도는 종래 지방관에게 모든 정치·법률·조세·풍속 사무 등을 맡았던 것을 해체시키려고 하였다. 그렇지만 1896년초 아관파천으로 대한제국의 출범을 앞두고, 1896년 8월 고종은 지방제도 개편에 착수하였다. 먼저 13부제를 폐지하고 다시 8도제에 근간을 둔 13도제로 개편하였다. 13도 아래 339개 군으로 개편하고 각군별 5개의 등급으로 배치하여 재정 지출을 일원화하였다. 관찰사는 행정의 총괄, 지방관 감찰, 지세와 재정관리 등을 주업무로 하였고, 재판소의 사법을 겸임했으며, 평안북도와 같은 접경지대에서는 진위대 사령관을 맡기도 하였다. 또 외국과의 통상이나 외국인의 이주 및 선교사 활동의 관리 등도 맡고 있었다. 대한제국은 13도 지방제도의 추진을 통해서 중앙집권적으로 지방을 장악해 나가려 했지만, 성공적으로 성취하지는 못했다. 관찰사는 해당 관할 지역에서의 상황을 국왕에게 직접 보고하는 장계를 올릴 수 없었으며, 13도의 수부 위치에 대해 강원도를 비롯하여 평안북도 정주와 영변의 교체 논란이 있었다. 따라서 대한제국기에는 제도적으로 13도제의 구역과 관찰사의 역할은 증대되었지만, 능력있는 지방관리의 부족과 재정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고 지방제도 운영에서의 혼란과 비리가 양산되어 있었다. 또한 지방자치 의회를 설립하지 못해 주민집단의 의사를 지방제도 개편에 반영하지 못했고, 그래서 13도의 개편에도 불구하고 대한제국의 지방지배는 점차 무너져 내려갔다.

목차

Ⅰ. 머리말
Ⅱ. 갑오개혁의 23부제와 지방자치제의 시도
Ⅲ. 대한제국기 13도제로의 개편과 지방통치의 변화
Ⅳ. 대한제국기 13도제 인식과 평가
Ⅴ. 맺음말
<국문초록>

<참고문헌>

키워드

23부제 13도제 관찰사 역할 지방제도 개혁 지방자치제 23-Bu System 13-Province System Role of the Governor (Gwanchalsa) Local Government Reform Local Autonomy System

저자

  • 왕현종 [ Wang, Hyeon-Jong | 연세대 역사문화학과.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사학회 [The Jeonbuk Historical Society]
  • 설립연도
    1977
  • 분야
    인문학>역사학
  • 소개
    본 학회는 "역사학의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한다"는 목표하에 도내의 역사학자들을 주축으로 1976년에 창립된 이래 30년 이상의 연륜을 이어온 정통 역사학회이다. 수차례의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을 뿐 아니라, 학술지 '전북사학'을 30호까지 발간하면서 지역 사학 발전의 토대를 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본 학회는 현재 약 240여명의 회원을 두고 있으며, 격월로 임원회의와 월례발표회를 개최하고 있다. 매 발표회에 실제로 참여하는 인원이 항상 30명이 넘는다. 대부분의 역사관련 학회가 주로 대학교수나 강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데 비해 전북사학회는 대학교수, 강사는 물론 학예사, 연구원, 중등학교 역사담당교사 등 역사와 관련된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대학에서 연구한 역사학에 관한 이론을 중등학교 교육 현장에 올바로 적용하여 이론과 실제를 하나로 만들려는 것이 향후 전북사학회의 지향점이다.

간행물

  • 간행물명
    전북사학 [JEONBUK SAHAK ; The Jeonbuk Historical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229-2001
  • 수록기간
    197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911 DDC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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