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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ative Analysis of LCA Based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gulations of Carbon Emissions Accounting Methodologies
전과정평가 기반 국내외 탄소배출량 산정방법론 규제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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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2권 제2호 (2026.02)바로가기
  • 페이지
    pp.255-272
  • 저자
    Dream Oh, Sueng Hoon Lee, Dae Yong Kim, Yong Un Ban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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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With tightening climate targets, internationally consistent product carbon footprint (PCF) accounting based on ISO 14044 and ISO 14067 is critical. This study compares LCA-based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gulations, evaluating the EU Product Environmental Footprint (PEF), GHG Protocol, PAS 2050, and the Korea EPD scheme. Analysis reveals that EU PEF sets the strictest requirements through concrete functional units, data quality ratings (DQR), and standardized reporting, while other schemes remain principle-based. A sensitivity analysis varying only the background LCI database under identical conditions shows large deviations, including underestimations up to 90%. These results indicate that differences in cut-off criteria, impact selection, and verification directly influence outcomes via data management practices. For the Korea EPD, priorities include adopting PEF-type quality management, tightening verification, and expanding the national LCI DB for international alignment. Improving the national database is essential for domestic industries to navigate global regulations and ensure environmental claims are recognized without technical discrepancies.
한국어
전 지구적 기후 위기 심화에 따라 ISO 14044 등 국제 표준에 기반한 일관성 있고 재현 가능한 제품 탄소 발자국(PCF) 산정 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였다. 본 연구는 LCA 기반의 국내외 탄소 배출량 산정 규제를 비교 분석하고자 EU 제품 환경 발자국(PEF), GHG Protocol, PAS 2050 및 한국의 환경성적표지(EPD) 제도를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EU PEF는 구체적인 기능 단위 정의, 정량적 데이터 품질 등급(DQR) 적용, 표준화된 보고 및 검증 체계를 통해 가장 엄격한 요구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타 제도들은 상대적으로 원칙 중심적이거나 개별 프로그램의 자율성에 의존하는 한계를 보였다. 이를 실증하기 위해 수행된 배경 LCI 데이터베이스(DB) 변경 감도 분석에서는 동일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최대 90% 이상의 과소평가를 포함한 유의미한 결과 편차가 확인되었다. 이는 컷오프 기준, 영향 범주 선택 및 검증 요건의 차이가 데이터 관리 관행을 통해 분석 결과에 직접 투영됨을 시사한다. 따라서 한국형 EPD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확보를 위해 PEF형 데이터 품질 관리 도입, 검증 절차 강화, 국가 LCI DB의 양적·질적 확충을 제안한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Ⅲ. 연구의 틀
Ⅳ. 국내외 탄소배출량 산정 제도 비교 분석
Ⅴ. 토론 및 정책제언
Ⅵ. 결론
Acknowledgement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전과정평가 탄소배출량 산정 방법론 한국 환경성적표지 국제규제 비교 순환경제 life-cycle-assessment(LCA) product carbon footprint (PCF) Korea EPD circular economy

저자

  • Dream Oh [ Department of Urban Engineering,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ungdae-ro 1, Sewon-gu, Chungbuk, Korea ] The 1st author
  • Sueng Hoon Lee [ Department of Urban Engineering,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ungdae-ro 1, Sewon-gu, Chungbuk, Korea ]
  • Dae Yong Kim [ ROENCONSULTING Co., Ltd., #1220-21, Ace Gasan Forhu, 225 Gasan digital 1-ro, Geumcheon-gu, Seoul, 08501, Korea ] Corresponding Author
  • Yong Un Ban [ Department of Urban Engineering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ungdae-ro 1, Sewon-gu, Chungbuk, Korea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월간
  • pISSN
    2466-1198
  • eISSN
    2466-120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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