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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Digital Transform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Veterans Governance for the Safety of Living for the Super Aged Veterans : Possibilities and Limits of Smart Veterans Administration
초고령 보훈대상자 생활 안전을 위한 디지털 전환과 보훈 거버넌스 구축 방안 연구 : 스마트 보훈 행정의 가능성과 한계에 관한 연구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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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1권 제11호 (2025.11)바로가기
  • 페이지
    pp.323-338
  • 저자
    Tae-Yeol Kim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2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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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analyzes how veterans’ administration can evolve into a smart-governance framework amid rapid digital government initiatives and the growing needs of an aging beneficiary population. Drawing on the 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and the United Kingdom’s veterans support architecture, we examine digital healthcare delivery,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s, and multi-actor collaboration. The Korean system exhibits structural constraints—limited digital accessibility for older beneficiaries, insufficient data-driven design, and weak inter-agency coordination. Findings indicate that digital transformation should function not merely as an efficiency tool but as the backbone for proactive, integrated, and personalized welfare and healthcare services. Safeguarding personal data, ensuring algorithmic transparency, and addressing digital literacy gaps are indispensable. Policy directions include building a unified data platform, strengthening local coordination mechanisms, institutionalizing partnerships with specialized non-state actors, and implementing senior-friendly digital inclusion strategies.
한국어
본 연구는 초고령 보훈대상자 증가로 디지털 행정의 확산이라는 환경 변화 속에서, 스마트 거버넌스 관점에서 생활 안전을 위한 보훈 행정의 전환 필요성과 정책 방향을 분석하였다. 미국 재향군인청(VA)과 영국의 보훈 지원체계를 사례로 삼아 디지털 의료, 통합 정보관리, 민관 협력 구조의 작동 방식을 검토하 였고, 한국 보훈 행정의 디지털 접근성 한계, 데이터 활용 미흡, 기관 간 연계 부족을 구조적 과제로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보훈의 디지털 전환은 단순 효율화가 아니라 건강·복지·고용을 통합한 선제적 맞춤형 서비스 구현의 핵심 인프라임이 확인되었다. 다만 고령층의 디지털 격차, 개인정보 보호, 알고리 즘 투명성 확보는 제도 설계의 필수 전제이다. 이에 본 연구는 통합 데이터 기반 서비스 플랫폼 구축, 지역 단위 협력 네트워크 강화, 민간 전문기관과의 제도화된 파트너십, 고령친화적 디지털 포용 전략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한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스마트 보훈 행정의 가능성과 기대효과
1. 효율성과 접근성 향상
2. 데이터 기반의 보훈 정책결정
3. 스마트거버넌스와 보훈정책 미래
Ⅲ. 이론적 고찰: 디지털 전환과 보훈행정의 스마트 거버넌스 가능성
1. 디지털 전환의 개념과 구성 요소
2. 보훈행정에서의 디지털 전환 적용
3. 스마트 보훈행정의 실현 가능성과 제도적 기반
4. 보훈과 거버넌스
Ⅳ. 보훈 행정의 디지털 전환 현황 분석
1. 보훈행정의 디지털 서비스 실태
2. 보훈행정 디지털화 해외 사례
Ⅴ. 스마트 보훈 행정의 한계와 정책 과제
1. 디지털 격차와 보훈대상자의 정보접근성
2. 시스템 통합성과 행정 효율성의 이면
3. 인간 중심 보훈행정과 스마트 기술의 조화
Ⅵ. 결론 및 정책 제언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스마트 거버넌스 보훈정책 디지털 행정 데이터 기반 행정 디지털 포용 재향군인 정책 smart governance veterans policy digital government data-driven public services digital inclusion veterans welfare

저자

  • Tae-Yeol Kim [ Department of Health and Medical Administration, Yeungnam University College ] The 1st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월간
  • pISSN
    2466-1198
  • eISSN
    2466-120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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