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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 FDS 정책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 :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정책 형성
Research on the Formation Process of FDS Policies in the Financial Industry : Policy Formation through Collaborative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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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방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54집 (2026.02)바로가기
  • 페이지
    pp.85-112
  • 저자
    최소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1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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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is a case analysis of how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SS) and the Financial Security Institute (FSI) in Korea developed industry-specific joint fraud detection rules to counter the increasing sophistication and complexity of digital financial fraud. The policy was introduce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individual financial institutions’ Fraud Detection Systems (FDS) and to meet the growing need for information sharing. Drawing on Ansell & Gash’s (2007) collaborative governance model,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roles and interactions among coordinators (FSS, FSI, industry associations) and financial companies. Using extensive primary data, including practitioner meeting minutes involving 725 participants and expert interviews, the research identifies the core mechanisms of collaborative governance applied to this initiative. The findings reveal that: first, knowledge/ resource imbalance and information exclusivity were major barriers to collaboration, but incentive designs and loss-avoidance structures by coordinators mitigated these issues; second, iterative sharing of interim outputs enhanced trust and commitment among stakeholders; and third, free-rider problems were effectively managed through early detection and direct persuasion. This case illustrates that Korea’s financial industry is evolving from vertical regulation to a collective intelligence-based horizontal information-sharing system. Finally, the study suggests benchmarking global cases like the UK’s CIFAS and the US FinCEN for future nationwide fraud information-sharing frameworks.
한국어
본 연구는 디지털금융사기의 고도화·복합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금융산업에서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이 주도하여 추진한 ‘업권별 공동 이상거래 탐지 룰’ 마련 과정을 협력적 거버넌스 (Collaborative Governance) 관점에서 분석한 사례 연구이다. 이 정책은 기존에 개별 금융회사 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FDS(Fraud Detection System)의 탐지·분석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디지털 금융사기의 진화로 정보 공유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추진되었다. 본 연구는 Ansell & Gash(2007)의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을 바탕으로, 이 정책에서의 조정자(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업권별 협회)와 금융회사들의 역할 및 상호작용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725명의 연 인원이 참석한 실무자 회의록과 전문가 인터뷰 등 1차 자료를 통해 협력적 거버넌스가 ‘공동 이 상거래탐지룰’ 마련에 적용된 핵심 메커니즘을 규명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지식·자원의 불균 형과 정보의 전유성이 협력의 주요 저해 요인이었으나, 조정자의 인센티브 설계와 금융회사들의 불이익 회피 성향이 이를 완화하였고, 둘째, 중간 산출물의 반복적 공유가 참여자 간 신뢰와 헌 신을 높였으며, 셋째, 프리라이더 문제는 조기 식별과 직접 설득을 통해 효과적으로 관리되었음 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사례는 한국 금융산업의 정책이 수직적 규제 중심에 서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집단지성 기반의 수평적 정보 공유체계로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준 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협력적 거버넌스 이론의 실증적 확장을 시도하였으며, 디지털 금융사기 대응 플랫폼 등 다계층 협력체계로의 발전 가능성을 제시한다.

목차

【 요 약 】
Ⅰ. 서론
Ⅱ. FDS의 개념 및 관련 정책
Ⅲ. 선행연구
Ⅳ. 연구구성 및 분석방법
Ⅴ. FDS의 협력적 거버넌
Ⅵ.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FDS 협력적 거버넌스 디지털금융 디지털금융사기 정책형성 FDS Collaborative Governance Digital Finance Digital Financial Fraud Policy Formation

저자

  • 최소영 [ Choi, Soyoung |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HK 연구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INSTITUTE FOR EASTERN CLASSIC STUDIES]
  • 설립연도
    1995
  • 분야
    인문학>기타인문학
  • 소개
    본 연구소는 동양문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각종 고전의 연구를 통하여 우리의 유구한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킴으로써 우리의 실정에 맞는 윤리의식 확립과 정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방학 [THE EASTERN CLASSIC STUDIES]
  • 간기
    반년간
  • pISSN
    1598-1452
  • 수록기간
    199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805 DDC 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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