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Freedom of expression, as declared by the First Amendment of the United States, is strongly protected. To understand the freedom of expression in the United States, it is necessary to examine how freedom of expression is protected as much as possible and used as a standard for restrictions when necessary through the freedom of expression protection standard called the 'clear and present danger principle' established by case law after long discussions by the U.S. Supreme Court. For the first time in human history, this principle, which the Supreme Court has established freedom of speech as a constitutional value and presented as a criterion for limiting it, has played a central role in the American legal profession and practice for a long time. The first clear and present danger principle appeared in the 1919 Schenck case, and in the 1969 Brandenburg ruling, the Supreme Court abolished the existing principle, distinguished between advocation and incitement, and presented a new standard with three requirements: intent, imminence, and likelihood. Of course, the clear and present danger principle in the United States functions as the minimum requirement for expression regulation, but a trial practical and empirical analysis of how this principle has actually been applied in the United States is needed. Since the 9/11 terrorist attacks, the United States has widely regulated expressions related to terrorism, and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this principle is not directly applied. Therefore, by analyzing the operational status of the clear and present danger principle revealed in the practice of the US trial, the historical transition and modern meaning of the clear and present danger principle will be examined. In addition,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Brandenburg standard', which is referred to as the current appearance of the clear and present danger principle by inheriting the clear and present danger principle, will be examined critically, such as the structural limitations of the 'Brandenburg standard'.

한국어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천명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는 강력한 보호를 받는다. 미국의 표현의 자유를 이해하려면, 특히 미국 연방대법원의 오 랜 논의를 거쳐 판례법으로 수립한 ‘명백ㆍ현존 위험 원칙’이라는 표현 의 자유 보호 기준을 통해 어떻게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호하고 필요한 상황에서는 제한의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연방대 법원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언론의 자유를 헌법적 가치로 정립하고 이 를 제한할 수 있는 기준으로 제시한 이 원칙은 미국 법학계와 실무에서 오랜 시간 동안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명백ㆍ현존 위험 원칙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19년 Schenck 사건이며 1969년 Brandenburg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기존 원칙을 폐기하고, 주창(advocacy)과 선동 (incitement)을 구분하며 의도(intent), 급박성(imminence), 실현 가능 성(likelihood)의 세 가지 요건을 갖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다. 물론 미국의 명백ㆍ현존 위험 원칙은 표현 규제의 최소 요건으로 기능하고 있 으나, 이 원칙이 실제로 미국에서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에 대한 재판 실무적ㆍ실증적 분석이 필요하다. 9ㆍ11 테러 이후 미국은 테러리즘 관 련 표현을 광범위하게 규제하면서, 이 원칙을 직접 적용하지 않는 사례 들이 많다. 따라서 미국 재판 실무에서 드러난 명백ㆍ현존 위험 원칙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명백ㆍ현존 위험 원칙의 역사적 변천과 현대적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그에 더하여 명백ㆍ현존 위험 원칙을 계승하여 명백ㆍ현존 위험 원칙의 현재 모습이라고 일컫는 ‘Brandenburg 기준’ 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고, 나아가 ‘Brandenburg 기준’의 구조적 한계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미국 연방법원의 명백ㆍ현존 위험 원칙의 적용 현황
Ⅲ. 9/11 이후 테러와의 전쟁과 명백ㆍ현존 위험 원칙적용 판결의 변화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남정아 [ Jeong-Ah Nam | 국립목포대학교 법경찰학부 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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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유럽헌법연구 [European Constitution]

• 간기

  연3회

• pISSN

  1976-4383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2 DDC 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