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is study examines the constitutional relationship between state support for culture and the freedom of artistic expression in democratic societies, focusing on a comparative analysis of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e Korean Constitution explicitly recognizes the cultural state principle through Article 9, thereby imposing a constitutional duty on the state to promote and protect culture and the arts. This framework legitimizes active governmental involvement and public funding in cultural policy, while simultaneously requiring constitutional safeguards to prevent state support from infringing upon artistic autonomy and freedom of expression. In contrast, the United States relies primarily on the First Amendment’s robust protection of free expression, maintaining a predominantly private cultural ecosystem and adopting a more cautious stance toward governmental intervention in the arts. By analyzing constitutional norms, cultural policies, and judicial decisions in both countries, this study explores how state support influences artistic freedom and how courts address tensions between public funding and expressive autonomy. This paper examines the constitutional significance of the cultural state principle in both countries and compares how courts in both countries have judged, based on constitutional standards, the risk that state support for culture and the arts could function as direct or indirect regulation and constraint especially given the political and social messages often embedded in artistic works. Through this comparative inquiry, the study seeks to identify a constitutional framework that balances artistic autonomy with public interest and clarifies the limits and possibilities.

한국어

본 논문은 문화예술 지원 정책과 예술 표현의 자유가 입헌 민주국가 에서 어떠한 헌법적 관계를 형성하는지에 주목하여, 한국과 미국의 비교 헌법적 분석을 통해 그 조화 가능성과 한계를 탐구한다. 한국 헌법은 제 9조를 중심으로 문화국가원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국가가 문화예술의 진흥과 보호에 임하여 문화적 환경을 조성할 헌법 적 책무를 부여한다. 이러한 구조는 문화예술 지원의 제도화와 공공재정 투입을 정당화하는 동시에, 국가 지원이 예술의 자율성과 표현의 자유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헌법적 통제를 요구한다. 반면 미국은 수정헌 법 제1조의 강력한 표현의 자유 보장을 중심으로 문화예술 영역을 규율 하며,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민간 중심의 예술 생태계를 형성해 왔 다. 이로 인해 문화예술 지원과 표현의 자유의 관계가 한국과는 다른 방 식으로 구조화되며, 법원 역시 국가 지원과 표현의 자유의 충돌을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한다. 본 연구는 양국의 헌법 규범, 문화정책, 그리고 법원의 판례를 분석하 여 문화예술 지원이 예술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문화 국가원리의 헌법적 의미와 한계를 재조명한다. 특히 예술 표현의 자유가 정치적ㆍ사회적 메시지를 담는 특성상, 양국의 문화국가 원리의 헌법적 의미를 조명하고, 국가의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이 직간접으로 규제와 제 약으로 기능할 위험에 대하여 양국의 법원이 헌법상 기준을 바탕으로 어 떻게 판단하였는지를 비교한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의 자율성과 공공성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고, 민주사회에서 국가의 문화정책이 지녀야 할 헌 법적 정당성의 조건을 제시한다. 본 논문은 궁극적으로 문화예술 지원과 표현의 자유 보장이 상호 충돌이 아닌 상호 보완적 관계로 기능하기 위 한 헌법적 방향성을 제안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문화예술 지원과 문화국가원리
Ⅲ. 법원에서 판단한 예술 표현의 자유의 쟁점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문화예술 지원 예술 표현의 자유 문화국가원리 비교헌법 문화예술 정책 관점 중립성 Arts and Cultural Support Freedom of Artistic Expression Cultural State Principle Comparative Constitutional Law Cultural Policy Viewpoint Neutrality

저자

• 엄주희 [ Juhee Eom | 건국대학교 융합인재학부 공법학 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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