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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술발전이 헌법상 민주주의의 이해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Advances in Artificial Intelligence on the Constitutional Understanding of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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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유럽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유럽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49호 (2025.12)바로가기
  • 페이지
    pp.145-187
  • 저자
    김소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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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changes in the understanding of democracy brought about by advances in AI technology have been analyzed in terms of popular sovereignty, representative democracy, majoritarianism, pluralism, and the liberal democratic basic order. However, such categorization serves only as an explanatory framework; it does not mean that changes in the understanding of democracy occur in a compartmentalized or mutually exclusive manner. These core indicators—popular sovereignty, representative democracy, majoritarianism, pluralism, and the liberal democratic basic order—merely emphasize different aspects of democratic governance. They are not inherently contradictory, nor do they exist in isolation from one another. Accordingly, the transformation in the understanding of democracy under the influence of AI technology must be understood as an organically interconnected process among these core components. At present, popular sovereignty serves as both the point of departure and the fundamental basis for the development and interpretation of democracy. As long as sovereignty remains vested in the people— and does not shift to other entities, whether including or excluding human citizens—the understanding of democracy, as expressed through representative government, majority rule, pluralism, and the liberal democratic order, will not undergo a fundamental transformation. This is because these democratic principles presuppose that the people are the sovereign and define both the institutional mechanisms through which sovereignty is exercised and the substantive values that must not be infringed in that process. Thus far, the development of AI technology has not altered the locus of sovereignty. In the future, if the boundary between human and machine becomes increasingly blurred, such that the concept of the “biological human” is redefined, entities other than human citizens may conceivably be included within the sphere of sovereignty. In such a case, the mode of exercising sovereignty may undergo a profound transformation. However, at present, such speculation remains premature and belongs to an indeterminate future that resists concrete prediction. Therefore, within the current constitutional framework of a democratic state, the issue of how AI reshapes our understanding of democracy should be conceptualized in more practical terms— namely, as a question of how AI technology can enhance the realization of democracy as the embodiment of the ideals of freedom and equality, and conversely, how its potential adverse effects may be mitigated.
한국어
AI 기술발전으로 인한 민주주의의 이해의 변화를 국민주권ㆍ대의제ㆍ 다수결ㆍ다원주의ㆍ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중심으로 나누어서 판단한 것 은 설명의 용이함을 위한 것일 뿐,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의 변화가 이렇 게 분절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적 징표라고 불리는 국민주권ㆍ대의제ㆍ다수결ㆍ다원주의ㆍ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모두 민주주의의 특정한 내용을 강조하여 설명하는 것일 뿐, 각각의 내용 이 서로 배치되거나 다른 내용과 절연된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 므로 AI 기술의 발전으로 나타나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의 변화를 조 망하기 위해서는 각 핵심적 징표들과 관련된 변화를 유기적으로 결합하 여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날의 민주주의 본질적 징표로서 국민주권은 민주주의의 발전의 시작점이자 이해의 시작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권의 소재가 국민에서 인간인 국민과 인간 이외의 다른 존재를 포함한 집단으로 전환되지 않는 이상, 대의제ㆍ다수결ㆍ다원주의ㆍ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이어지는 민주 주의에 대한 이해가 변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대의제ㆍ다수결ㆍ다 원주의ㆍ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모두 국민이 주권자임을 전제로 하여, 국민이 해당 주권을 실현하는 방식과 그 과정에서 훼손되지 말아야 하는 가치를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의 AI 기술의 발전이 주권의 소재를 전환할 수는 없다. 앞으 로의 미래에서 인간과 기계의 혼합이 이루어져, 생물학적 인간에 대한 개념이 지금과 다르게 이해된다면 그때에는 주권자의 지위에 인간으로서 의 국민 외의 다른 개체가 포함될 수 있을 것이며, 그 경우 주권의 실현 방식은 지금과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는 아 직 모두 시기상조의 문제이며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의 문제일 뿐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상황에서 AI 기술에 따른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의 변 화의 문제는 현행 민주적 헌법국가에서 설명하는 자유와 평등 이념의 실 현으로서의 민주주의가 AI 기술로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 는지에 대한 방법의 문제나 AI 기술의 활용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는 문제로 구체화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기술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의 관계
Ⅲ. AI 기술발전에 따른 국민주권에 대한 이해의 변화
Ⅳ. AI 기술발전에 따른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의 변화
Ⅴ. AI 기술발전에 따른다수결과 다원주의에 대한 이해의 변화
Ⅵ. AI 기술발전에 따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이해의 변화
Ⅶ.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AI 기술발전 국민주권 대의제 다수결 다원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Advance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Popular Sovereignty Representative Democracy Majoritarian Principle Pluralism Liberal Democratic Basic Order

저자

  • 김소연 [ Soyeon, Kim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위원,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유럽헌법학회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유럽헌법의 탄생과정과 배경 및 운용상황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분석하는 학술단체를 설립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유럽헌법연구 [European Constitution]
  • 간기
    연3회
  • pISSN
    1976-4383
  • 수록기간
    2007~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2 DDC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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