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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관점에서 살펴본 프랑스에서의 인격권에 관한 논의
Étude des droits de la personnalité en France sous l'angle des droits fondamenta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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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유럽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유럽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49호 (2025.12)바로가기
  • 페이지
    pp.113-144
  • 저자
    정재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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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이 논문에서는 프랑스에서 논의되는 인격권(droits de la personnalité) 의 개념과 기본권으로서 인격권이 갖는 의미, 인격권으로 분류되는 권리들 의 내용, 그리고 인격권을 보호하는 기관들을 살펴보았다. 인격권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헌법전에도 기본권으로서 인격권에 관한 개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프랑스에서 ‘인격권’(droits de la personnalité)은 일반적으로 ‘인격에 관한 사법상의 권리’(droits de la personnalité civils)로 이해되며, ‘인격에 관한 기본권’(droits fondamentaux de la personnalité)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그렇지만, 실제로 양자의 보호영역이 분리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무엇보다도 개인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인격에 관한 기본권’은 ‘인격권’에 침투하여 권리를 강화하고 권리의 내용의 형성과 발전에 많 은 기여를 하고 있는데, 이는 ‘인격권’과 ‘인격에 관한 기본권’ 간의 상 호침투를 일으키는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특 히 ‘인격에 관한 기본권’을 규율하는 다양한 인권보호규범들을 적극적으 로 활용하여 ‘인격권’에 대한 기본권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있는 프랑 스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역할은 ‘인격권’이 기본권으로 발전하는데 있어 서 중요한 토대가 되고 있다. 이런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프랑스에서 ‘인격권’(droits de la personnalité)은 민사상의 주관적인 권리로서 이 해되지만, 국내 법질서에서 직접적으로 적용가능한 기본권으로서의 효력 도 갖추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타언어
Cet article examine le concept de droits de la personnalité tel qu’il est abordé en France, la signification des droits de la personnalité en tant que droit fondamental, le contenu des droits classés comme droits de la personnalité et les institutions qui protègent les droits de la personnalité. En France, où il n'existe pas de dispositions générales relatives aux droits de la personnalité et où la Constitution ne les définit pas expressément comme des droits fondamentaux, les « droits de la personnalité » sont généralement compris comme des « droits de la personnalité civils» et se distinguent des « droits fondamentaux de la personnalité». Toutefois, en pratique, il est difficile de distinguer leurs domaines d'application respectifs. Surtout, dans l’optique de la protection de la personne humaine, les « droits fondamentaux de la personnalité » pénètrent la sphère du « droit de la personnalité » pour en consolider les fondements. Cette interpénétration s’explique par divers facteurs. Dans cette optique, le rôle du Conseil constitutionnel et des juridictions nationales est déterminant. En s'appuyant sur diverses normes de protection des droits de l'homme, ces instances renforcent l'influence des droits fondamentaux sur les droits de la personnalité. À la lumière de ces points, on peut dire qu’en France, les « droits de la personnalité » sont compris comme des droits civils subjectifs, tout en acquérant une dimension des droits fondamentaux directement applicables dans l’ordre juridique national.

목차

<국문초록>

Ⅰ. 시작하며
Ⅱ. 인격권의 법적 성격에 대한 이해
Ⅲ. 인격권의 종류와 내용
Ⅳ. 인격권을 보호하는 기관들
Ⅴ. 마치며
<참고문헌>

키워드

인격권 기본권 인격에 관한 사법상의 권리 인격에 관한 기본권 사생활의 존중을 받을 권리 droits de la personnalité droits fondamentaux droits de la personnalité civils droits fondamentaux de la personnalité droit au respect de la vie privée

저자

  • 정재도 [ JUNG, Jae Do |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교수, 법학박사(헌법전공, 프랑스 공법 연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유럽헌법학회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유럽헌법의 탄생과정과 배경 및 운용상황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분석하는 학술단체를 설립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유럽헌법연구 [European Constitution]
  • 간기
    연3회
  • pISSN
    1976-4383
  • 수록기간
    2007~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2 DDC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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