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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인격이 책임공백 문제를 해결할 적절한 방안인가
Is Electronic Personhood an Effective Solution to the Problem of Responsibility 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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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철학사상문화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49호 (2025.10)바로가기
  • 페이지
    pp.93-116
  • 저자
    고인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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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paper examines whether electronic personhood, which has been proposed and discussed as a legal solution to the responsibility gap problem caused by highly autonomous AI robots, is an effective solution. First, this paper frames the evaluation not as a debate on the attributes of AI robots and the nature of personhood, but as a matter of rationality that weighs the benefits and costs of social artifacts. The examination reveals that the electronic personhood entails risks related to the management of liability funds and faces a significant obstacle in the identification and re-identification of the person. The problem is that unlike humans, who exist based on a single unique body, an electronic entity is by its nature characterized by multiple realizability. Its functionalist identity lies in the software, making it susceptible to operations such as copying, modification, and combination. This becomes a fundamental problem because it makes it difficult to guarantee the uniqueness and continuity of the subject, which are prerequisites for the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and liability. Therefore, this paper concludes that electronic personhood is not an effective solution for resolving the problem of responsibility gap that arises from ever-widening use of autonomous AI robots.
한국어
본고는 고도의 자율성을 지닌 인공지능 로봇이 야기하는 책임공백 문제를 해결할법적 방안으로 논의되어 온 전자인격이 이 문제의 적절한 방안인지 검토한다. 본고는 먼저이러한 평가를 인공지능 로봇의 속성과 인격체의 본질에 관한 토론이 아니라 사회적 장치의편익과 비용을 따지는 합리성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로 규정한다. 본고의 검토에서전자인격 제도에 책임재산 운영과 관련한 위험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인격체의 정체 확인과재확인이 중요한 난관에 부딪힌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단일하고 고유한 신체를 기반으로존속하는 인간과 달리 전자적 존재자가 본성상 다수실현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그 기능주의적정체성이 소프트웨어에 놓여 있기 때문에 복제, 수정, 결합 같은 조작이 용이하다는 것이문제다. 이는 책임 귀속의 전제가 되는 주체의 고유성과 연속성을 보장하기 어렵게 만들기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된다. 본고는 따라서 전자인격이 사회가 인공지능과 로봇을활용하면서 생기는 책임공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한다.

저자

  • 고인석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Institute for East-West Thought Dongguk University]
  • 설립연도
    1998
  • 분야
    인문학>철학
  • 소개
    본 연구소는 철학을 중심으로 한 학제간 연구를 통하여 동서철학의 방향을 정립하며, 현대세계의 올바른 가치관 및 세계관 정립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철학사상문화 [PhilosophyㆍThoughtㆍCulture]
  • 간기
    연3회
  • pISSN
    1975-162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105 DDC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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