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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부 일반연구논문

의사 형사기소 건수를 둘러싼 가짜뉴스의 형성과 해결, 그리고 그 시사점
The Formation and Resolution of Fake News on Criminal Indictments of Physicians, and Its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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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대한의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의료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6권 제3호 (2025.12)바로가기
  • 페이지
    pp.37-68
  • 저자
    박성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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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Recent debates on criminal liability for medical malpractice have been shaped by two developments. In 2023, the Supreme Court recognized civil liability but denied criminal liability in the same case. In 2024, a draft Medical Malpractice Special Act proposed mitigation of criminal punishment for physicians. This article steps back from doctrinal analysis of the case law and the bill. It examines the fake-news problem that formed part of their background. A 2022 report by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s Research Institute for Healthcare Policy claimed that about 750 physicians per year, or two to three per day, were indicted for occupational negligence resulting in death or injury. This figure was false. It resulted from confusing “suspects” with “indicted defendants.” Despite this error, the claim was widely cited. It appeared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media reports, academic articles, and parliamentary hearings. This article reviews those citations and adaptations. It analyzes how the claim was reproduced and how it was later shown to be false. Based on this analysis, four implications follow. First, the public—including medical students and residents—must be informed that the claim that two or three physicians are indicted each day is false. Second, the Ministry of Justice or the Supreme Court should publish accurate statistics on criminal indictments and convictions of physicians. Third, fact-checking capacity must be strengthened across government, academia, the media, and civil society, so that a single study by an interested group does not dominate public discourse. Fourth, support should be expanded for relatively neutral research institutions and patient-advocacy organizations, so that they can play a meaningful role in the marketplace of ideas.
한국어
의료과오 형사책임을 둘러싼 최근 논의에서 2023년 대법원이 동일 사건에서 민사 책 임은 인정하였지만 형사 책임은 부정한 판결과, 의료인의 형사처벌을 감면하는 2024년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 본고는 해당 판례와 법안의 법리 분석에서 한 발 물러서서, 그 배경에 놓여 있던 가짜뉴스 문제를 살핀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2022년 보고서에는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연평균 750건 정도, 매일 2, 3명씩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된다는 통계가 제시되었다. 이 수치는 검찰 통계상 ‘사건접수된 피의자’를 ‘기소된 피고인’으로 오해한 가짜뉴스였다. 하지만 국내외 언론 보도와 학술논문,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널리 인용되었다. 본고는 해당 가짜뉴스를 인용 하며 근거로 제시한 국내외 기사 및 학술논문, 국회 토론회 발언, 의사 형사처벌 감면 특례 법 제정 제안 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환자를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와 정부의 노력으로 가짜뉴스가 허위임이 확인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네 가지 시사점을 도출 하였다. 첫째, 의사가 매일 2, 3명씩 기소된다는 가짜뉴스가 허위임을 의대생·전공의 등 국민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둘째, 법무부나 대법원에서 의사의 형사 기소나 유죄 판결에 관한 정확한 통계를 발표할 필요가 있다. 셋째, 특정 이해관계인 집단의 단일 연구 결과가 공론장을 지배하지 않도록, 정부 ․ 학계 ․ 언론 ․ 시민사회 차원의 팩트 체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비교적 중립적인 연구기관이나 환자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가 사상 의 자유시장에서 일익을 담당하는 역할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목차

I. 서론
II.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2022년 보고서
III. 보고서 발간 후 국내외 언론들의 기사들
1. 국내 언론들의 기사들
2. 해외 언론들의 기사들
IV. 가짜뉴스의 영향
1. 학술논문에의 영향
2. 2023년 판결
3. 2024년 법안
V. 가짜뉴스에 대한 반박 및 검증
1. 2024년 6월 시민사회 토론회에서 박호균 변호사의 반박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년 8월 보고서의 검증
VI. 시사점
1.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재반박과 본고의 연구 범위
2.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매일 2, 3명씩 기소되고 있다는 가짜뉴스가 허위임을 널리 알려야 할 필요성
3. 법무부나 대법원에서 정확한 통계를 발표할 필요성
4. 가짜뉴스에 대한 사실 확인 역량 개선의 필요성
5. 비교적 중립적 연구기관이나 환자를 위한 단체가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성
VII. 나가며
〔 참고문헌 〕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의료과오 의료과실 형사책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의사 형사기소 가짜뉴스 허위사실 팩트 체크 Medical malpractice Medical negligence Criminal liability Crime of occupational negligence resulting in death or injury Criminal indictment of physicians Fake news False information Fact-check

저자

  • 박성민 [ Sungmin Park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부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대한의료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이래 2006년 3월 30일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의료법학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간기
    계간
  • pISSN
    1229-8069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517 DDC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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