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is paper argues that the persistence of Japan’s commercially oriented development cooperation—characterized by loan-based and tied aid—stems from the colonial legacy of Japan’s “comprehensive development” model, even while formally adhering to international norms. It conducts a micro-level analysis of development engineer Yutaka Kubota, who led projects such as the Sup’ung Dam in colonial Korea and Manchuria, and of the political engineering of zaibatsu such as the Nitrogen Fertilizer Konzern. The study demonstrates how this comprehensive development logic expanded through Nippon Koei in the postwar era into Southeast Asia and Korea, ultimately becoming institutionalized as the macro-structure of Japan’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By examining postwar institutional developments — including the National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the ODA Charter, and the Development Cooperation Charter — the paper explains how Japan came to maintain infrastructure-centered, loan-based, and tied aid, representing a structurally outlying case among advanced donor states. It concludes that the commercial orientation of Japan’s ODA derives less from postwar developmental-state particularities than from the enduring influence of colonial-era comprehensive development and its embedded networks of technology, knowledge, and technocratic governance.

한국어

본 논문은 일본 공적개발원조(ODA)가 DAC의 보편적 규범을 표방함에도 불구하고 유상원조·구속성 원조 중심의 상업주의적 성격을 지속하는 이유를 일본식 ‘종합개발’의 식민주의적 유산에서 찾는다. 이를 위해 장기역사 관점과 행위자 중심 분석을 결합하여 제국주의–전시–전후의 장기지속을 토대로 미시–거시 연계를 추적한다. 핵심적으로는 식민지 조선·만주에서 수풍댐 등 대규모 인프라 개발을 주도하고 전후 일본공영을 설립한 개발기술자 구보타 유타카, 그리고 일질콘체른 등 자이바쓰·콘체른의 정치공학이 일본 개발협력의 원형을 형성한 과정에 천착한다. 구보타와 개발기술자 집단이 수력·비료·중화학공업과 전력망을 결합한 종합개발 패러다임을 구축해 제국 일본의 군수·전시경제와 식민지 통치를 지탱했으며, 이 개발논리와 기술관료 시스템이 전후 일본공영 등을 매개로 동남아·한국의 전후배상·경제협력 사업 및 일본식 ODA 개발담론과 결합하였다. 아울러 국토종합개발법, 전국종합개발계획, ODA대강, 개발협력대강 등 제도의 진화를 통해 인프라 중심 유상원조, 일본 기업 참여가 전제된 구속성 원조, 자원외교·시장개척·국익결합의 ‘경제협력형 ODA 프레임’의 구조화를 분석한다. 일본 ODA의 상업주의는 전후 발전국가의 특수성뿐만 아니라 식민지기 종합개발의 기술·지식·네트워크·관료적 관성이 전후체제에 이식된 결과임을 논증한다. 본 연구는 미시 행위자로서 구보타의 개발철학과 자이바쓰 정치공학이 일본 국가의 ODA 정책 및 국익 담론과 결합되어 식민주의 개발 패러다임이 현재까지 유지·재구성되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일본 개발협력에 내재한 식민성과 국제규범 간 구조적 긴장을 이해하는 분석 프레임을 제시한다.

목차

1. 서론: 일본식 개발협력의 사회적 기원
2. 일본식 개발협력의 사회적 기원과 미시-거시 연계 분석
3. 미시적 접근: 구보타식의 자이바쓰 정치공학과 전후 개발기술자 집단의 영향력
1) 일본 제국주의와 자이바쓰의 정치공학: 군국주의와 자이바쓰의 총동원체제
2) 제국주의 일본식 ‘종합개발’의 형성
3) 전후 기술관료적 시스템과 종합개발의 확장적 연속성: 일본공영을 중심으로
4. 거시적 접근: 종합개발의 프레임 권력과 일본 ODA 정책의 보수화
1) 거시적 구조로서 상업적 경제협력 중심의 종합개발 프레임 권력
2) 일본 ODA의 중상주의적 경제협력과 국제규범과의 경합: 종합개발의 탈보편적 배태성
5. 결론: 구보타의 종합개발과 전후 미시적 영향력의 거시적 수용

키워드

구보타 유타카 일본공영 종합개발 개발협력 공적개발원조 유상원조 구속성 원조 경로의존성 Kubota Yutaka Nippon Koei comprehensive development development cooperatio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concessional loans tied aid path-dependence

저자

• 김태균 [ Taekyoon Kim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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