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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일본의 인류세와 생태주의

일본의 GX 전략과 수소경제 : GX경제전환채를 활용한 수소공급망 구축과 과제
Japan’s GX Strategy and Hydrogen Economy : Building Hydrogen Supply Chains through GX Economy Transition Bonds and Challe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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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일본비평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4호 (2026.02)바로가기
  • 페이지
    pp.110-137
  • 저자
    박성빈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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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and formation factors of Japan’s GX (Green Transformation) strategy, focusing on the realization of a hydrogen society. It also examines the government’s investment financing mechanisms and the features and challenges of government support systems for building a hydrogen society. Hydrogen is an essential energy source for achieving carbon neutrality, including in hard-to-abate sectors, and serves as both a new industry for economic growth and a strategically important energy resource from an economic security perspective. The Japanese government aims to issue GX Economy Transition Bonds totaling 20 trillion yen over a ten-year period. This system integrates regulation and support and can be evaluated as a pioneering initiative in climate finance. However, significant challenges remain for its successful implementation, including low assessments of environmental friendliness and insufficient international recognition. Funds raised through the GX Economy Transition Bonds are being utilized to build a hydrogen society through mechanisms such as the Plan Certification System (a business operator support scheme) and the Priority Region System for promoting the introduction of commercial hydrogen fuel cell vehicles. This study suggests the necessity of an integrated approach to energy policy, the establishment of a fiscal and financial support system for climate crisis response, the construction of a global hydrogen supply chain, and the development of hydrogen governance among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business operators. Furthermore, this study highlights the need for Korea-Japan hydrogen cooperation, including joint efforts in building global hydrogen supply chains, participating in the formation of international norms, and conducting collaborative research on technology and institutions.
한국어
본 연구는 수소사회 실현을 중심으로 일본 GX 전략의 특징, 형성 요인 등을 분석하고, 수소사회 실현을 위한 정부의 투자자금 조달과 실제 수소사회 구축을 위한 정부 지원제도의 특징과 과제에 대하여 분석했다. 수소는 배출 저감이 어려운 분야(hard-to-abate sector)를 포함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에너지원이며, 경제성장을 위한 신산업이자 경제안보 전략상 중요한 에너지원이다. 일본 정부는 GX경제전환채를 10년간 20조 엔 규모로 발행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 제도는 규제와 지원을 일체화한 제도로서, 기후금융과 관련하여 선구적인 시도로 평가할 수 있지만, 동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해결되어야 할 적지 않은 과제(환경친화성에 대한 낮은 평가나 국제적인 인지도 부족 등)가 존재한다. GX경제전환채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계획인정제도(사업자 지원 제도)와 상용 수소차 도입 촉진에 관한 중점지역제도 등을 통해 수소사회 구축에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에너지정책의 통합적 접근, 기후위기 관련 재정금융지원 체계 구축, 글로벌 수소공급망 구축 및 정부-지자체-사업자 간 수소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는 글로벌 수소공급망 구축이나 국제규범 형성과정, 기술 및 제도에 대한 공동연구 등 한일수소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목차

1. 서론
2. 일본의 GX 전략과 수소에 대한 접근 방식
1) 일본의 GX 전략의 특징
2) 일본 GX 전략의 형성 요인
3) GX 전략의 과제: 사회실장과 투자자금 조달
3. GX경제전환채를 통한 GX 자금 확충
1) GX경제전환채의 특징
2) GX경제전환채의 과제
3) GX경제전환채 자금의 활용처
4. 수소사회 구축을 위한 정부 지원 제도와 사례
1) 계획인정제도를 통한 사업자 지원 메커니즘
2) 상용 수소차(FCEV) 도입 촉진에 관한 ‘중점지역’ : 아이치현(愛知県)
5. 결론 및 시사점

키워드

일본의 GX 전략 수소 경제 GX경제전환채 사회실장 탈탄소 전환금융 수소공급망 한일수소협력 Japan’s GX Strategy hydrogen economy GX Economy Transition Bonds social implementation decarbonization transition finance hydrogen supply chain Korea-Japan hydrogen cooperation

저자

  • 박성빈 [ PAK, Seong Bin | 아주대학교 행정학과/국제학부/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Institute for Japanese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설립연도
    2004
  • 분야
    사회과학>지역학
  • 소개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일본 연구를 통하여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4년11월19일 설립되었다. 본 연구소는 서울대학교에서 일본지역학의 교육ㆍ연구 체제를 갖춘 국제대학원이 주관하며, 서울대학교의 다양한 학문 분야의 일본 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 교수, 연구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운영된다. 일본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 정보네트워크 구축, 연구활동 지원, 대외적인 학술ㆍ인물 교류 등 일본연구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그간의 실적을 토대로 하여 새롭게 출범한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는 오늘날 국내외 정세의 변화를 배경으로 일본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한국의 일본 연구 및 교육의 발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일본연구의 새로운 틀을 창출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일본비평 [Korean Journal of Japanese Dtudies]
  • 간기
    반년간
  • pISSN
    2092-6863
  • 수록기간
    200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09 DDC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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