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경제제재와 국제계약상 불가항력 – 한국법원의 채무불이행 책임 판단에 관한 연구 –
U.S. Economic Sanctions and Force Majeure in International Contracts – Assessing Relevance in Korean Courts’ Force Majeure Determinations –
This article examines whether a Korean company may invoke force majeure to avoid contractual liability for non-performance where its counterparty becomes subject to U.S. economic sanctions, against the backdrop of the reality that U.S. sanctions exert substantial normative effects on international transactions conducted between non-U.S. entities and outside U.S. territory. Focusing on the dispute between Samsung Heavy Industries and Russia’s Zvezda Shipyard as a case study, the article analyzes the structural manner in which U.S. extraterritorial sanctions render contractual performance by Korean companies factually or legally impossible, and explores how such sanctions may be legally characterized by Korean courts. To this end, the article begins with Korean force majeure doctrine and case law, and undertakes a comparative analysis of international standards, including Article 79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Article 7.1.7 of 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PICC), and the ICC Force Majeure Clause. Based on this analysis, it demonstrates that the core requirements of force majeure—lack of control, unforeseeability, unavoidability, and causation—are not confined to physical impediments, and that, under certain circumstances, coercive state measures in the form of legal prohibitions may also constitute qualifying impediments. In particular, the article distinguishes between U.S. primary sanctions and secondary sanctions, arguing that primary sanctions, which directly operate through the United States’ compulsory jurisdiction, may qualify as force majeure under certain conditions. By contrast, secondary sanctions, which formally leave parties with some degree of choice, do not in principle constitute force majeure; however, the article identifies exceptional circumstances—such as the complete shutdown of supply chains or financial networks—where contractual performance becomes commercially impossible to a degree no longer reasonably expected under prevailing social norms. Furthermore, the article emphasizes that determinations of force majeure are not merely matters of factual assessment, but inherently involve the normative allocation of responsibility. From this perspective, it analyzes the role of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s a standard for preventing outcomes in which rigid and formalistic application of legal doctrines imposes excessive and unrealistic burdens on the obligor. It argues that where U.S. economic sanctions effectively block contractual performance, and attributing liability to the obligor would be manifestly contrary to justice and equity, the principle of good faith may operate—through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force majeure doctrine—as a normative constraint on judicial decisions regarding responsibility allocation. Through this analysis, the article seeks to clarify the interpretative approaches available to Korean courts in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involving U.S. economic sanctions, and to elucidate the structure of legal risks faced by Korean companies. By systematizing the manner in which unilateral foreign regulations are reflected in domestic determinations of contractual liability through the lens of force majeure, the article aims to enhance legal predictability and practical responsiveness in future disputes of a similar nature.
한국어
본 논문은 미국의 경제제재가 非 미국 기업 간 非 미국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국제 거래에도 실질적인 규범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을 전제로 거래 상대방이 제재대상자가 된 경우 한국 기업이 이를 이유로 불가항력을 주장하여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삼성중공업과 러시아 즈베즈다(Zvezda) 조선소 간 분쟁을 사례로 미국의 대외경제제재가 한국 기업의 계약 이행을 사실상 또는 법률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구조를 분석하고 이러한 제재가 우리 법원에서 어떠한 법적 성격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우리 법원의 불가항력 법리와 판례를 출발점으로 삼아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 제79조, UNIDROIT 국제상사계약원칙(PICC) 제7.1.7조, ICC 불가항력 표준조항 등 국제적 기준과 비교법적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그 결과 불가항력의 핵심 요건인 통제불가능성, 예견불가능성, 회피불가능성 및 인과관계는 물리적 장애에 한정되지 않으며 일정한 경우 국가의 강제적 법률조치와 같은 ‘법률적 장애’도 포섭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본 논문은 미국의 1차 제재와 2차 제재를 구분하여 미국의 강제적 관할권이 직접 작용하는 1차 제재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불가항력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존재함을 논증하였다. 반면, 당사자에게 일정한 선택 가능성이 남아 있는 2차 제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가항력에 해당하기 어렵고, 다만 공급망이나 금융망의 완전한 차단 등으로 상업적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예외적 상황에서만 그 가능성이 열릴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본 논문은 이러한 불가항력 판단이 단순한 사실인정의 문제를 넘어 책임귀속의 규범적 한계를 설정하는 과정임에 주목하여 형식적 법리 적용으로 채무자에게 과도하고 비현실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즉, 미국의 경제제재로 인하여 계약 이행이 실질적으로 봉쇄된 사안에서 채무자에게 책임을 그대로 귀속시키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신의칙은 불가항력 법리의 해석과 적용을 통하여 법원의 책임귀속 판단을 규범적으로 통제하는 기준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미국의 경제제재가 개입된 국제 거래 분쟁에서 우리 법원이 취할 수 있는 해석의 방향과 그 규범적 근거를 제시하고 한국 기업이 직면하는 법적 위험의 구조를 보다 명확히 드러내고자 하였다. 나아가, 불가항력 법리를 매개로 미국의 일방적 규제가 국내 계약책임 판단에 반영되는 방식과 그 한계를 체계화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분쟁에 대한 법적 예측가능성과 실무적 대응 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序論) Ⅱ. 불가항력의 의의 1. 불가항력의 개념 2. 불가항력에 법률적 장애가 포함되는지 여부 Ⅲ. 대한민국 법률로서의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협약 (CISG)제79조 제1항 1. 불가항력 인정 요건과 법률상의 장애 2. 미국의 경제제재가 CISG의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 Ⅳ. 국제상사계약원칙 제7.1.7조 1. 불가항력의 인정 요건 2. 미국의 경제제재가 PICC의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 3. 소결 Ⅴ. ICC Force Majeure Clause 2020 1. ICC Force Majeure Clause 상 불가항력의 인정 요건 2. 미국의 경제제재가 ICC의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 3. 소결 Ⅵ. 입증 책임 Ⅶ. 불가항력 관련 해외 판례 1. MUR Shipping BV v. RTI Ltd (2022) 2. Laysun Service Co Limited v Del Monte International GMBH [2022] 3. 소결 Ⅷ. 민사소송법상 신의칙과 법원의 불가항력 판단 1. 일반조항으로서의 보충성과 불가항력 판단 2. 최고원칙으로서의 수정성과 책임귀속의 조정 3. 신의칙 적용의 최소・최후성과 불가항력의 적극적 인정 4. 소결 Ⅸ. 결론(結論)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미국 경제제재역외적용불가항력신의성실의 원칙국제계약채무불이행 책임한국 법원의 해석1차 제재와 2차 제재법률적 장애국제상사계약원칙CISG 제79조삼성중공업–즈베즈다 분쟁U.S. Economic SanctionsExtraterritorial ApplicationForce MajeurePrinciple of Good FaithInternational ContractsLiability for Non-PerformanceInterpretation by Korean CourtsPrimary and Secondary SanctionsLegal Impediment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CISG Article 79Samsung Heavy Industries–Zvezda Dispute
한국민사집행법학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한국민사집행법학회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민사신청, 집행 및 관련분야의 제도와 입법례를 조사ㆍ연구하여 발표ㆍ토론하고 그 연구실적을 출판ㆍ보급하여 입법 및 실무의 개선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교류와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더 나아가서, 본 학회는 재판절차에서 승소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확보하더라도 집행규정의 불비로 말미암아 채권 등의 만족을 얻을 수 없거나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절차로 말미암아 집행절차가 권리보호에 오히려 부담이 될 경우에 이를 절차법적 장애요인으로 보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현실적인 해결책 등을 제시하고자 간단없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간행물
간행물명
민사집행법연구 [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