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보전처분의 주요 문제 – 허가권에 대한 가압류와 탈법행위금지가처분을 중심으로 –
Key Issues in Provisional Remedies Related to Freight Vehicle Transportation Business – Focusing on Provisional Seizure of Permit Rights and Provisional Disposition to Prohibit Illegal Acts
The license for freight vehicle transportation business, as a public law right, corresponds to “other property rights” under Article 251 of the Civil Execution Act and is considered to have eligibility for seizure. However, even if eligibility for provisional seizure is recognized, it would be inappropriate to treat the license itself alone as “other property rights” subject to execution. Rather, when compulsory execution is conducted collectively with freight vehicles that constitute the physical facilities of the freight vehicle transportation business, the permit associated therewith can also be liquidated as an integrated whole. Regarding the strict supply-demand control system through the freight vehicle for business permit system and the principle prohibition of new permits, if a party engages in paid transportation activities in violation of the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nd such conduct continues to cause damage to freight vehicle transportation business permit holders who are operating their businesses either by meeting strict requirements under the total permit quantity control system or through paid transfer, and if causation is established thereby constituting a tort, those permit holders may file an application for provisional disposition to prohibit transportation activities against such party on the grounds of tort.
한국어
화물차 운송사업의 허가권은 공법상 권리로서 민사집행법 제251조의 “그 밖의 재산권”에 해당하고, 피압류적격이 인정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단, 가압류의 피압류적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허가권 그 자체만을 그 밖의 재산권으로 보아 집행의 대상으로 삼기는 부적합하고, 화물차 운송사업의 물적 시설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와 일괄하여 강제집행할 경우 그에 관한 허가 역시 일체로서 환가될 수 있을 것이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허가제 및 신규허가의 원칙적 금지를 통한 엄격한 수급조절제도와 관련하여, 만약 어떤 당사자가 화물차법에 위반되는 형태로 유상운송행위를 하고, 그 행위가 계속됨으로 인하여 허가 총량제하에서 엄격한 요건을 갖추거나 유상 양수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화물차운송사업 허가권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면, 그 허가권자들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그 당사자를 상대로 운송행위 금지 가처분신청이 가능하다고 본다.
목차
Ⅰ. 서론 Ⅱ. 화물차 운송사업 관련 법령의 개정 연혁 1. 화물차 운송사업 면허제의 실시 2. 화물차운송사업 면허제의 폐지 및 등록제로의 변경 3. 화물차 운송사업 허가제의 실시 4. 택배 전용 화물차 운송사업의 예외적 허가 5. 소결 Ⅲ. 화물차 운송사업 허가권의 가압류 가부 1. 개요 2. 허가권의 사법상 재산권성 인정여부 3. 판례의 입장 4. 검토 Ⅳ. 화물차운송사업 허가제를 잠탈한 운송행위금지가처분 1. 화물차운송사업 허가 총량제 입법의 공백과 개정 필요성 2. 화물차운송사업 허가제를 잠탈한 운송행위금지가처분 가부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신규허가수급조절제도불법행위보전처분가압류금지가처분new permit of freight vehicles for businesssupply-demand control systemtortprovisional remediesprovisional seizureprovisional disposition to prohibit
한국민사집행법학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한국민사집행법학회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민사신청, 집행 및 관련분야의 제도와 입법례를 조사ㆍ연구하여 발표ㆍ토론하고 그 연구실적을 출판ㆍ보급하여 입법 및 실무의 개선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교류와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더 나아가서, 본 학회는 재판절차에서 승소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확보하더라도 집행규정의 불비로 말미암아 채권 등의 만족을 얻을 수 없거나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절차로 말미암아 집행절차가 권리보호에 오히려 부담이 될 경우에 이를 절차법적 장애요인으로 보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현실적인 해결책 등을 제시하고자 간단없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간행물
간행물명
민사집행법연구 [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