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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도산절차에 관한 몇 가지 쟁점 –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
Major Issues in Personal Insolvency Procedures – Focusing on the Discussion of the Honest but Unfortunate Debt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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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민사집행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2권 (2026.02)바로가기
  • 페이지
    pp.413-455
  • 저자
    우세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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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recent years, Jeonse fraud has emerged as a serious social problem, pushing numerous innocent tenants into insolvency and causing a sharp increase in cases where they suddenly become unfortunate debtors. Victims of Jeonse fraud often bear large-scale debts while lacking the financial capacity to repay them, leading to a rapid rise in reliance on personal rehabilitation procedures. In response, the courts have recognized jeonse fraud victims as “honest but unfortunate debtors” and have strengthened institutional measures, including the introduction of special support provisions aimed at their protection. This study is structured as follows. II. analyzes recent domestic trends and major issues concerning personal insolvency procedures. It first examines issues related to socio-economic changes that have contributed to the increase in personal insolvency cases, including, ① the rise in personal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filings related to virtual assets, ② the growing number of Jeonse fraud victims and their connection to personal insolvency, ③ amendments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concerning virtual asset transactions and jeonse deposit guarantees, ④ amendments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gistration of Credit Business and Protection of Finance Users in relation to illegal private lending and ⑤ the simplification of personal insolvency procedures through the utilization of MyData infrastructure. Next, the study reviews issues concerning improvements to the personal insolvency system and changes in practical operation, including ① the introduction of a pre-discharge system in personal bankruptcy procedures, ② the bankruptcy of inherited property and the inclusion of inherited property as estate claims, ③ the expansion of the scope of living expenses eligible for discharge, ④ changes in the standards for recognizing spouses and adult children as dependents, ⑤ the shortening of repayment periods in personal rehabilitation procedures and ⑥ the prompt deletion of disadvantageous credit information for debtors who faithfully repay their debts through personal rehabilitation procedures. III. examines international trends and major issues in personal insolvency procedures from a comparative law perspective. IV. analyzes key issues arising from recent court precedents on personal insolvency procedures. The major topics of case law review include ① the commencement of personal rehabilitation procedures and the suspension of compulsory execution, ② approval of repayment plans in personal rehabilitation, ③ the abolition of personal rehabilitation procedures prior to approval of repayment plans; ④ the existence of legal interest in filing immediate appeals or re-appeals against decisions approving modifications to repayment plans after discharge has become final ⑤changes in the repayment period under a personal rehabillitation repayment plan and the application of Article 2 of the Addenda ⑥ the treatment of Jeonse fraud cases under insolvency procedures, ⑦ whether acquisition tax of heirs constitutes an estate claim, ⑧ whether retirement benefit claims belong to the bankruptcy estate in inherited property bankruptcy procedures, ⑨ the relationship between creditor revocation lawsuits and avoidance actions and ⑩ grounds for denial of discharge. Finally, V. synthesizes the discussions above, draws implications from the study, and proposes directions for future institutional improvements in personal insolvency procedures.
한국어
최근 몇 년간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한 전세사기 사건은 다수의 무고한 임차인을 지급불능 상태로 몰아넣으며, 갑작스럽게 불운한 채무자로 전락하는 사례를 급증시켰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대규모 채무를 부담하면서도 자력으로 이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개인회생 절차에 의존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로 평가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지원 규정을 도입하는 등 제도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진행된다. 먼저 Ⅱ. 개인도산절차의 국내 동향과 주요 쟁점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개인도산 증가의 원인이 되는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와 관련된 쟁점을 중심으로, ① 가상자산 관련 개인회생・파산신청의 증가, ② 전세사기 피해자 증가와 개인도산의 연관성, ③ 가상자산거래 및 전세반환보증 관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④ 불법사금융 신고와 관련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⑤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한 개인도산절차의 간소화를 차례로 검토한다. 다음으로 개인도산제도의 개선과 실무 운영의 변화와 관련된 쟁점으로, ① 개인파산절차에서의 선면책제도 도입, ② 상속재산파산제도와 상속재산의 재단채권 편입, ③ 면책 대상 생계비 인정범위 확대, ④ 배우자 및 성년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인정기준의 변경, ⑤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⑥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한 성실상환 채무자에 대한 불이익 정보의 즉시 삭제 추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Ⅲ. 개인도산절차에 관한 국외 동향과 주요 쟁점을 비교법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Ⅳ. 개인도산절차와 관련된 최신 판례의 주요 쟁점을 분석한다. 판례 검토의 대상은 ① 개인회생 개시결정과 강제집행의 중지, ②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의 인가, ③ 변제계획 인가 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④ 면책결정 확정 후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재항고의 불복이익 존부, ⑤ 개인회생 변제계획상 변제기간 변경과 부칙 제2조의 적용례, ⑥ 전세사기 사건의 도산절차상 취급, ⑦ 상속인의 취득세가 재단채권에 포함되는지 여부, ⑧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 퇴직급여채권의 파산재단 귀속 여부, ⑨ 채권자취소소송과 부인의 소의 관계, ⑩ 면책불허가사유 등이다. 마지막으로 Ⅴ. 는 논의를 종합하여 연구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개인도산절차의 국내 동향과 주요 쟁점
1. 개인도산증가의 원인이 되는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와 관련된 쟁점
2. 개인도산제도의 개선과 실무 운영의 변화와 관련된 쟁점
Ⅲ. 개인도산절차의 국외 동향과 주요 쟁점
Ⅳ. 개인도산절차 최신 판례의 주요 쟁점
1. 개인회생 개시결정과 강제집행의 중지
2. 개인회생 변계계획안 인가
3. 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4. 면책결정 확정 후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재항고의불복 이익 존부
5. 개인회생 변제계획상 변제기간 변경과 부칙 제2조 적용례
6. 채무자회생법상 전세사기의 취급
7. 상속인의 취득세가 재단채권에 포함되는지 여부
8.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 퇴직급여채권이 파산재단에 속하는지 여부
9. 채권자취소소송과 부인의 소
10. 면책불허가사유
Ⅴ. 글을 마치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저자

  • 우세나 [ Se-Na Woo | 국립공주대학교 법학과 정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민사집행법학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한국민사집행법학회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민사신청, 집행 및 관련분야의 제도와 입법례를 조사ㆍ연구하여 발표ㆍ토론하고 그 연구실적을 출판ㆍ보급하여 입법 및 실무의 개선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교류와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더 나아가서, 본 학회는 재판절차에서 승소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확보하더라도 집행규정의 불비로 말미암아 채권 등의 만족을 얻을 수 없거나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절차로 말미암아 집행절차가 권리보호에 오히려 부담이 될 경우에 이를 절차법적 장애요인으로 보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현실적인 해결책 등을 제시하고자 간단없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민사집행법연구 [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 간기
    반년간
  • pISSN
    1738-607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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