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bruary 3, 2016 Under the amended Civil Procedure Act, Article 62(5) newly stipulates that the remuneration, appointment costs, and litigation-related expenses for a special representative for a person with limited capacity are included in litigation costs. Article 62-2(1) applies this provision mutatis mutandis to a special representative for a person without legal capacity (effective February 4, 2017). This amendment will mark its 10th anniversary in the new year of 2026. In connection with this, I recently encountered a dismissal decision regarding an application seeking a ruling to recognize the remuneration of special representatives for a person with no capacity to act as litigation costs, following a victory in the main case. There were no practical precedents specifically applying the amended Civil Procedure Act provision regarding the inclusion of litigation costs such as remuneration of special representatives; this appears to be the first precedent-setting case. This prompted me to recognize the need to analyze the legal principles governing litigation costs for a special representative’ remuneration. In light of societal changes associated with entering a super-aged society, alongside interest in substantive law systems for legal representatives like adult guardianship, the significance of special representatives in litigation has also grown. Therefore, prompted by this precedent-setting case, we conducted a detailed examination of the special representative system (including introductions to the German and Japanese systems), and litigation costs, including the remuneration of special representatives, appointment costs, costs related to litigation acts, and the inclusion of special representative remuneration in litigation costs. Particularly, given that the Civil Procedure Act contains no explicit restrictions on the qualifications for special representatives, this paper seeks to find its significance in the argument that even when a non-attorney is appointed as a special representative, the court should consider the nature and complexity of the case and other circumstances to determine the remuneration and recognize it as litigation costs, which should be borne by the losing party.
한국어
2016. 2. 3. 개정 민사소송법에서 소송상 특별대리인과 관련하여, 제한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의 보수, 선임 비용 및 소송행위에 관한 비용은 소송비용에 포함된다는 민사소송법 제62조 제5항 및 이를 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에 준용하는 제62조의2 제1항이 새롭게 규율되었다(2017. 2. 4. 시행). 이 개정 부분이 2026년 새해에 10년을 맞이하게 된다. 관련하여, 최근 본안 사건에서 승소하여 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의 보수 등을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는 재판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재판례를 접하였다. 위 특별대리인의 보수 등의 소송비용 포함에 관한 개정 민사소송법 규정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실무례 등을 찾아볼 수 없었는데, 첫 선례적 사건으로 보인다. 이를 계기로 특별대리인의 보수 등의 소송비용에 관한 규율에 대하여 그 법리를 분석할 필요성을 느꼈다.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사회적 변화와 관련하여, 성년후견 등 실체법상 법정대리인 제도에의 관심 외에 소송상 특별대리인의 의의도 중요하게 되었으므로 위 선례적 사건을 계기로 특별대리인 제도(독일 및 일본 제도의 소개 포함), 소송비용으로서 특별대리인의 보수, 선임 비용 및 소송행위에 관한 비용, 특별대리인의 보수 등의 소송비용 포함에 관하여 구체적 검토를 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민사소송법 명문의 규정상, 특별대리인의 자격에 제한이 없으므로 변호사 아닌 사람이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라도 법원이 사건의 성질・난이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수 등을 정하여 소송비용으로 인정하고, 이를 패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점에서 본 글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
목차
Ⅰ. 시작하며 Ⅱ. 이 사건 신청 1. 신청의 개요 2. 신청의 경과 3. 비송사건의 심판 Ⅲ. 소송비용으로서 특별대리인 보수 등 1. 특별대리인 제도의 법적 규율 2. 독일 및 일본의 경우 3. 특별대리인의 소송수행 관련 소송비용 법리 4. 소검토 Ⅳ. 이 사건 관련 분석 및 검토 1. 특별대리인 보수의 소송비용 인정 여부 2. 특별대리인의 선임 비용 및 소송행위에 관한 비용 3. 의사능력 관련 보수 등 지급 약정 4. 난이도가 있는 본안 사건 Ⅴ. 마치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제한능력자의사무능력자특별대리인소송비용재판비용법원수수료보수Persons with Limited CapacityPersons Devoid of Mental CapacitySpecial RepresentativeProzesspflegerLitigation costsProzesskostenGerichtskostenGerichtsgebührenRemunerationsVergütung
한국민사집행법학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한국민사집행법학회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민사신청, 집행 및 관련분야의 제도와 입법례를 조사ㆍ연구하여 발표ㆍ토론하고 그 연구실적을 출판ㆍ보급하여 입법 및 실무의 개선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교류와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더 나아가서, 본 학회는 재판절차에서 승소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확보하더라도 집행규정의 불비로 말미암아 채권 등의 만족을 얻을 수 없거나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절차로 말미암아 집행절차가 권리보호에 오히려 부담이 될 경우에 이를 절차법적 장애요인으로 보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현실적인 해결책 등을 제시하고자 간단없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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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연구 [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