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Supreme Court's decision of August 21, 2017, No. 2017Ma499, held that a beneficiary may seize the cancellation creditor's claim for compensation against the beneficiary and obtain a full order by using the enforcement right in order to enforce the claim against the creditor exercising the creditor's right of cancellation. The above decision is significant in two respects. The first is that the right of the cancellation creditor to claim compensation from the beneficiary is viewed as the property of the cancellation creditor and thus compulsory execution is permitted. Cancellation of a fraudulent act and restoration to the original state are effective for the benefit of all creditors according to Article 407 of the Civil Act. However, if the creditors of the cancellation creditor are allowed to seize and transfer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in full, the opportunity for general creditors who are not the cancellation creditor to obtain satisfaction of their claims through the restored property may be effectively blocked. Second, this enforcement is also permitted against “beneficiaries.” The Supreme Court has established a firm precedent that a beneficiary cannot claim a deduction from the amount equivalent to his or her claim against a creditor exercising his or her right of rescission simply because he or she is a creditor against the debtor. However, if the beneficiary is allowed a full order for the claim for compensation, the question arises as to whether this would result in the beneficiary, who is responsible for the compensation obligation, being allowed to set off or arbitrarily deduct the compensation obligation. It is true that allowing beneficiaries to obtain a full order for compensation, as in the case of the subject decision, could result in a result that contradicts the purpose of the creditor's rescission system, which is to “recover the liability property for all creditors.” However, as long as restoration to original condition through compensation is permitted, the conclusion of the subject decision becomes inevitable.

한국어

대법원 2017. 8. 21.자 2017마499 결정은 수익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취소채권자의 수익자에 대한 가액배상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았다. 위 결정은 두 가지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취소채권자의 수익자에 대한 가액배상청구권을 취소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보아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허용하였다는 점이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은 민법 제407조에 의해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는데, 취소채권자의 채권자들이 가액배상청구권을 압류･전부하는 것을 허용하면 취소채권자 아닌 일반채권자들이 원상회복된 재산을 통해 채권의 만족을 얻을 기회가 사실상 차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이러한 강제집행을 ‘수익자’에 대하여도 허용하였다는 것이다. 수익자는 자신이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를 상대로 자신의 채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액배상에서 공제해 달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인데, 수익자에게 가액배상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허용함으로써 가액배상의무를 부담하는 수익자에게 사실상 가액배상의무에 대한 상계나 임의적인 공제를 허용하는 결과가 되지 않는지가 문제되는 것이다. 대상결정과 같이 수익자로 하여금 가액배상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모든 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의 회복’이라는 채권자취소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가액배상 방식에 의한 원상회복을 허용하는 이상 대상결정의 결론은 불가피한 것이 된다.

목차

Ⅰ. 사안의 개요 및 소송경과
1. 사안의 개요
2. 소송의 경과
3. 대법원의 판단(대상 결정)
Ⅱ. 들어가며
Ⅲ.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권의 법적 성격
1. 채권자취소권의 개념 및 법적 성격
2. 원상회복을 통한 채권의 만족
3. 가액배상방식에 의한 원상회복의 특수성
Ⅳ. 가액배상청구권에 대한 압류･전부명령의 가부
1. 가액배상청구권의 귀속주체
2. 취소채권자의 권능(권한)인지 권리인지(2022. 8. 11. 선고 2018다202774판결)
3. 가액배상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가부
Ⅴ. 수익자의 가액배상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허용해야하는 구체적 논거
1. 채권자취소권행사의 상대적 효력
2. 취소채권자와 일반채권자에 대한 보호의 차등
3.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인한 이익을 독식할 위험성 상존
4. 전부명령(상계)을 허용하더라도 실제 결과에 있어 차이가 발생하지아니함
Ⅴ. 마치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저자

• 송방아 [ Song Bangah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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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민사집행법연구 [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 간기

  반년간

• pISSN

  1738-607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