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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의 공탁사유 신고 누락과 배당절차상 하자에 대한 보완 가능성에 관한 법적 검토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07774 판결에 대한 평석 –
A Legal Review of the Possibility of Remedying Defects in the Third Debtor’s Failure to Report the Grounds of Deposit and The Attaching Creditor’s Procedural Defects in the Distribu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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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민사집행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2권 (2026.02)바로가기
  • 페이지
    pp.189-227
  • 저자
    허정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0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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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analyzes, from a broad perspective, the grounds on which the Supreme Court of Korea recognized the participation in distribution proceedings in its Decision 2013Da207774 rendered on April 23, 2015, despite the omission of both the deposit cause report and the demand for distribution. The case involved a situation where the third-party debtor failed to report the deposit cause for a claim to which the first seizure order was served, and by the time the third-party debtor reported the deposit cause, the seizing creditor had not made a demand for distribution regarding the omitted claim subject to distribution, and the distribution proceedings had already commenced. The Supreme Court held that since the effect of extinguishing the seized claim as an execution deposit extends to all creditors, the creditor could participate in the distribution proceedings and file an objection to distribution even without making a demand for distribution. The study briefly introduces ① the procedures for reporting deposit causes and ② demanding distribution, and examines what institutional mechanisms exist to cure the defect when the deposit cause report is omitted, by comparing Korea and Germany from the perspective of whether the deposit court and the court to which the deposit cause is reported are identical. It then analyzes, focusing on academic theories and case law, the grounds on which such defects can be cured when they do not coincide. The second topic concerns the issue of curing defects in the report of deposit(①). Proceeding from the premise that, in cases of execution deposit, the depositor is a conceptual entity, this paper argues that even the omission of the report of deposit constitutes a defect that can be sufficiently cured. The third topic addresses the requirement of a demand for distribution and examines whether service of an attachment order may be regarded as equivalent to making such a demand(②). Scholarly views on this issue are divided into affirmative and negative positions, and this paper adopts the affirmative view, concluding that it is desirable to regard the function of a demand for distribution as being encompassed within the attachment itself. Accordingly, even where a demand for distribution has not been made, once the attachment order has been served, it should produce the same legal effect as a demand for distribution, which leads to the same conclusion as that reached in the Supreme Court decision at issue. The criterion is precisely the principle of equality, which is a fundamental principle under the Civil Execution Act. Through the principle of equality and the securing of the distribution estate thereby established, the effect of extinguishing the seized claim as an effect of execution deposit extends to the entire distribution estate that arose up to the point when the distribution participation cut-off effect occurred, meaning that if a seizure order was served before that point, the effect of execution deposit (i.e., the effect of extinguishing the seized claim) unconditionally extends to the claim subject to that served seizure order as well. On the basis of these premises, this paper analyzes the reasons why the decision at issue reached the same conclusion even where the report of deposit was omitted(①), and further, why it recognized the effectiveness of a demand for distribution notwithstanding its omission, provided that the attachment order had been duly served(②). This paper examines the grounds for such conclusions from distinct perspectives. For these reasons, it may be said that the paper reaches a highly sound and well-reasoned conclusion.
한국어
본 연구는 제3채무자의 공탁과 관련된 쟁점을 다루는 논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제3채무자가 제1압류명령이 송달된 채권에 관하여 공탁사유신고를 누락한 상황에서, 그 공탁사유신고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압류채권자가 누락된 배당채권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 배당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사안에서 집행공탁으로 인한 피압류채권의 소멸 효력이 채권자 전원에게 미친다고 보아, 압류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고, 나아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07774 판결). 본 논문은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의 누락과 압류채권자의 배당요구의 누락이라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압류 채권자의 지위를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의 지위와 동일하다는 결론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의 논거를 중심으로, 그 법적 근거를 큰 틀에서 분석・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① 공탁사유신고와 ② 배당요구의 절차를 간략히 개관하고, 공탁사유신고가 누락된 경우 그 절차상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무엇인지 검토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공탁법원과 공탁사유신고 법원의 일치 여부라는 관점에서 독일과 일본의 제도와 비교법적으로 검토하면서, 우리나라 공탁제도의 구조를 살펴본다. 둘째, 공탁사유신고의 하자 치유 문제(①)를 다룬다. 특히 집행공탁의 경우 공탁사유신고의 피공탁자가 관념적 존재에 불과하다는 점을 전제로, 공탁사유신고가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충분히 치유 가능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함을 논증한다. 셋째, 배당요구와 관련하여 압류명령의 송달을 배당요구가 이루어진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②)에 관하여 분석한다. 이 문제는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뉘는데, 본 논문은 긍정설이 타당하다는 입장에서, 배당요구가 압류의 효력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에 따르면 배당요구가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만 하면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대상 판결의 결론과도 일치한다. 넷째, 원심판결과 대상 판결이 서로 달리 판단한 기준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그 비교를 통하여 평등주의의 관점에서 원심판결에 비해 대상 판결이 법적 정합성과 타당성 측면에서 보다 설득력이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평등주의 원칙과 그에 따라 형성되는 배당재단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보면, 집행공탁으로 인한 피압류채권 소멸의 효력은 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한 시점까지 형성된 배당재단 전부에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 이전에 압류명령이 송달된 경우에는, 해당 압류채권에 대하여도 집행공탁의 효력, 즉 피압류채권이 소멸되는 효력이 당연히 미치게 된다. 이와 같은 전제 아래, 본 논문은 대상 판결이 공탁사유신고가 누락된 경우에도 동일한 결론에 이른 점(①), 나아가 배당요구가 누락된 경우라 하더라도 압류명령이 송달되었다면 배당요구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본 점(②)의 이유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상 판결은 집행공탁 제도의 구조와 배당절차의 기본원리에 부합하는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대상 판결에 관한 사건의 개요
1. 사건의 개요
2. 원심 판결(수원지방법원 2012나30967 판결)
3. 대상 판결(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07774 판결)
4. 대상 판결과 배당표 작성의 위법
Ⅲ. 공탁 및 배당 절차
1. 압류명령 및 송달
2. 배당요구
3. 제3채무자의 공탁
4. 집행공탁의 효과
Ⅳ. 공탁사유신고 법원과 공탁 법원에 대하여
1. 공탁사유신고 법원
2. 공탁 법원
3. 독일의 집행공탁법원과 공탁신고 법원
4. 일본의 공탁소 및 공탁신고 법원
5. 소결
Ⅴ. 공탁사유신고의 하자와 치유
1. 논점의 정리
2. 공탁과 공탁신고의 하자 및 치유
Ⅵ. 압류명령의 송달과 배당요구의 동일성
1. 배당과 압류 절차의 집행기관에 대한 구조 이해
2. 학설의 논의
3. 검토 : 원심 판결과 대상 판결 중 결론의 차이 원인
4. 압류명령의 송달과 배당재단의 형성
Ⅶ.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배당요구 배당이의 공탁사유 신고 평등주의 압류명령 Demand for Distribution an objection to distribution Report of Deposit the principle of equality an attachment order

저자

  • 허정인 [ Huh, Jeong In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법무법인 루트 변호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민사집행법학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한국민사집행법학회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민사신청, 집행 및 관련분야의 제도와 입법례를 조사ㆍ연구하여 발표ㆍ토론하고 그 연구실적을 출판ㆍ보급하여 입법 및 실무의 개선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교류와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더 나아가서, 본 학회는 재판절차에서 승소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확보하더라도 집행규정의 불비로 말미암아 채권 등의 만족을 얻을 수 없거나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절차로 말미암아 집행절차가 권리보호에 오히려 부담이 될 경우에 이를 절차법적 장애요인으로 보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현실적인 해결책 등을 제시하고자 간단없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민사집행법연구 [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 간기
    반년간
  • pISSN
    1738-607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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