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事執行에 있어서 信義則과 權利濫用의 禁止 – 독일 민사소송법 제765조a의 執行保護를 소재로 –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nd No Abuse of Rights in Civil Execution 민사집행에 있어서 신의칙과 권리남용의 금지 – 독일 민사소송법 제765조a의 집행보호를 소재로 –
Based on Article 765a of the German Civil Procedure, which allows the suspension, cancellation, or prohibition of specific execution measures against good morals, in the Civil Execution Act, it was also examined that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nd the prohibition of abuse of rights function as the highest norm and are expressed as specific regulations. Civil execution procedures must be carried out fairly, quickly and economically, so that the rights of execution creditors must be protected efficiently, and the execution parties and stakeholders must proceed with the procedure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good faith. In civil execution, rapid procedures and protection of creditors' rights must be prioritized in order to realize the rights that have become the content of the executive authority. However, the protection of third parties or debtors must also be considered. In civil execution, the tension between the realization of the rights of the execution creditor and the protection of the execution debtor should be adjusted, and the execution should be most effective for creditors and the least painful for debtors. According to current practice, measures against enforcement resistance, property concealment, and illegal activities should still be taken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civil execution and to realize the rights of creditors, however, in line with that, it is necessary to pay increasing attention to the opposite proposition of preventing harsh execution against execution debtors. In this sense, we considered the principles of good faith under the Civil Execution Act and the prohibition of abuse of rights and the enforcement protection procedures under the German Civil Execution Act, a specific system derived there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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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가혹한 집행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집행처분을 일시정지, 취소 또는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독일 민사소송법 제765조a를 소재로 민사집행법에서도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의 금지가 최고규범으로 기능하고 그 구체적 규정으로 발현되어 있음을 살펴보았다. 민사집행의 목적은 적정하고 공평한 집행에 의한 권리의무의 실현에 있는바, 그 집행이 간이・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판결의 실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다. 따라서 민사집행절차는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어 집행채권자의 권리가 효율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집행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은 신의칙을 준수하여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민사집행에서는 이미 판결로 확정되어 집행권원의 내용이 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절차의 신속과 채권자의 권리보호가 우선하여야 하나 제3자나 채무자의 보호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민사집행에 있어서 집행채권자의 권리실현과 집행채무자의 보호 사이에 생기는 긴장관계를 조정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가장 실효적이면서도 채무자에 대하여 가장 고통이 적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의 집행실무를 보면, 민사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집행채권자의 권리실현을 위해 집행저항이나 재산은닉, 탈법행위에 대한 대책이 여전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나, 앞으로는 집행채무자에 대한 가혹한 집행의 방지라는 그 반대 명제에도 점차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민사집행법상 신의칙 및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과 그로부터 파생된 구체적 제도인 독일 민사집행법상의 집행보호절차를 고찰하여 보았는바, 향후 민사집행절차의 개선에 이를 적극 참고할 것을 기대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독일 민사소송법 제765a조 소정의 집행보호 1. 의의 2. 요건 및 적용범위 3. 절차 및 효과 4. 이론적 근거 Ⅲ. 일본에서의 논의 1. 입법론 및 주요 경과 2. 판례 Ⅳ. 생각해 볼 문제 1. 집행보호규정의 도입 필요성 2. 민사집행법상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의 금지 3. 유형별 검토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집행보호가혹조항독일 민사소송법 제765조a채무자 보호신의성실의 원칙권리남용의 금지선량한 풍속비례의 원칙주거의 인도 및 퇴거집행동물보호VollstreckungsschutzHärtelklausel§ 765a ZPOSchuldnerschutzTreu und GlaubenRechtsmissbrauchShikaneverbotguten SittenVerhältnismäßigkeitsgrundsatzWohnungsräumungTierschutz
한국민사집행법학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한국민사집행법학회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민사신청, 집행 및 관련분야의 제도와 입법례를 조사ㆍ연구하여 발표ㆍ토론하고 그 연구실적을 출판ㆍ보급하여 입법 및 실무의 개선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교류와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더 나아가서, 본 학회는 재판절차에서 승소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확보하더라도 집행규정의 불비로 말미암아 채권 등의 만족을 얻을 수 없거나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절차로 말미암아 집행절차가 권리보호에 오히려 부담이 될 경우에 이를 절차법적 장애요인으로 보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현실적인 해결책 등을 제시하고자 간단없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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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명
민사집행법연구 [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