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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분과 1회의 : 지방소멸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강원대 동북아연구소)
캐나다 이민법상 외국인 입국 및 체류금지 사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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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이민정책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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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이민정책학회 학술대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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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2025년도 한국이민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 (2025.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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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81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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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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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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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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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캐나다의 외국인 입국･체류 금지사유
1. 안보사범(제34조)
2. 국제인권법위반사범(제35조)
3. UN 등 국제기구의 제재(제35.1조)
4. 일반범죄와 중범죄(제36조)
5. 조직범죄(제37조)
6. 질병(제38조)
7. 경제력(제39조)
8. 이민 및 난민보호법관련 허위진술(제40조)
9. 이민 및 난민보호법위반(제41조)
10. 입국･체류금지대상인 가족(제42조)
Ⅳ. 대한민국의 관련 법제 개선방향에 대한 두 가지 시사점
1. 범죄경력으로 인한 입국금지
2. 허위진술로 인한 입국금지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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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이민정책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Immigration Policy & Administration]
- 설립연도
- 2016
- 분야
- 복합학>학제간연구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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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이민정책학회 학술대회
- 간기
- 부정기
- 수록기간
- 2018~2025
- 십진분류
- KDC 331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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