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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과 3회의 : 출입국 관리법제와 외국인 유학생의 심리적 적응

출입국관리법의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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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이민정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이민정책학회 학술대회 바로가기
  • 통권
    2025년도 한국이민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 (2025.12)바로가기
  • 페이지
    pp.685-694
  • 저자
    이규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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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서언
II. 문제점
1. 보호기간 상한설정 문제
2. 외국인 보호위원회 문제
3. 보호외국인 의견진술 기회 부여 문제
III. 개선방안
1. 보호기간의 최소화
2. 보호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3. 보호외국인의 의견진술권 보장
4. 기타
참고문헌

저자

  • 이규호 [ 유원대학교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이민정책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Immigration Policy & Administration]
  • 설립연도
    2016
  • 분야
    복합학>학제간연구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이민정책학회 학술대회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18~2025
  • 십진분류
    KDC 331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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