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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The Alienation and Return of Chinese Betrothal Gifts from “Ritual” to “Interest” and then to “Rationality”
中国彩礼从“礼”到“利”再到“理”的异化与回归
중국 차이리(彩礼)의 ‘礼’에서 ‘利’로의 변질과 다시 ‘理’로의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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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한중관계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2권 제1호 (2026.02)바로가기
  • 페이지
    pp.73-109
  • 저자
    Li Naizhong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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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중국에서 차이리(彩礼)는 오랜 역사를 지닌 전통 혼인풍습(婚俗)으로, 그 핵심은 ‘두 가문의 화합(合二姓之好)’이라는 윤리사상이 깃든 예의 상징성이 있다. 그러나 사회 전환기, 특히 농촌의 성비 불균형과 시장경제 가치관의 침투로 인해 차이리 관습은 심각한 이질화 현상을 겪게 되었다. 차이리의 본질인 ‘예(禮)’라는 정신적 내핵은 점차 사라지고, ‘이(利)’라는 물질적 속성이 전례 없이 부각되었다. 이는 구체적으로 액수의 ‘천가화(天價化,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 기능의 ‘경쟁화’, 성격의 ‘거래화’로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리의 변질은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혼인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중국법은 오랫동안 ‘소극적 인정’ 전략을 취하며, “혼인을 빙자 하여 재물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원칙적 규정만을 두었다. 반면, 민간 관습은 전통문화의 관성에 따라 차이리를 지속적으로 적극 강화해 왔으며, 이 두 지점은 규범 적 모순을 형성한다. 이에 대해 최고인민법원은 사법해석을 통해 제한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왔다. 그러나 2024년 「차이리 분쟁 사건 심리 시 법률 적용의 약간 문제에 관한 규정」은 ‘사전 규제’ 가 아닌 ‘사후 반환’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차이리 반환의 법리적 기초는 ‘해제조건부 증여설’에서 사회적 실천 배경에 더 부합 하는 ‘목적적 증여설’로 전환되어야 한다. 즉, 차이리는 ‘안정적인 공동생활의 수립 및 유지’를 근본 목적으로 하는 재산 급부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약혼 파기나 짧은 혼인 기간 등의 사유로 이 목적이 달성되지 못했을 때는 부당이득에 기초한 반환청구권이 발생한다. 따라서 실체법과 절차법 양면에서 차이리 반환이 개별 사례에 맞게 형평성 을 갖추도록 보장함으로써, 차이리가 ‘이익(利)’에서 ‘도리(理)’로 최종적으로 회귀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중국어
彩礼在中国是一项源远流长的传统婚俗,其核心为承载“合二姓之好”伦理的礼仪象 征。然而,伴随社会转型,特别是农村性别比失衡与市场经济价值观渗透,彩礼实践发 生了深刻异化。其“礼”的精神内核逐渐消解,“利”的物质属性空前凸显,具体表现为数 额“天价化”、功能“竞争化”与性质“交易化”。彩礼的异化为加重了家庭负担,扭曲婚姻 本质。面对此现象,国家成文法长期采取“消极承认”策略,仅原则性规定“禁止借婚姻 索取财物”,而民间习惯则在传统文化的惯性下持续“积极强化”,二者形成规范矛盾。 对此,最高人民法院通过司法解释进行了有限补位。但以2024年《关于审理涉彩礼纠纷 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规定》为代表的司法解释,仅能聚焦“事后返还”而非“事前规 制”。彩礼返还的法理基础应从“附解除条件赠与说”转向更契合社会实践背景的“目的性 赠与说”,即彩礼是以“建立并维持稳定共同生活”为根本目的的财产给付。当此目的因 婚约解除或婚姻短暂存续等原因落空时,产生基于不当得利的返还请求权。应从实体和 程序上保障彩礼的返还符合个案衡平,引导彩礼从“利”向“理”的最终回归。
일본어
Betrothal gifts are a long-standing traditional wedding custom in China, with the core being a symbol of etiquette that carries the ethics of “uniting the interests of the two families”. However, with social transformation, especially the gender imbalance in rural areas and the infiltration of market economy values, the practice of betrothal gifts has undergone profound alienation. The spiritual core of its “ritual” has gradually dissolved, while the material attribute of “interest” has been unprecedentedly prominent, specifically manifested as “overpriced” amounts, “competitive” functions and “transactional” natures. The alienation of betrothal gifts has increased the burden on families and distorted the essence of marriage. As for such phenomenon, China’s statutory law has long adopted a “negative recognition” strategy, merely stipulated in principle that “exaction of properties in connection with marriage is prohibited”, while in practice, driven by traditional culture, betrothal gifts have been continuously “positive reinforced”, which have formed a normative contradiction. In response to this, the Supreme People’s Court made limited filling through judicial interpretations. However, judicial interpretations such as the Provisions on Several Issues Concerning the Application of Law in the Trial of Cases Involving Betrothal Gift Disputes in 2024 only focuses on “post-event return” rather than “pre-event regulation”. The legal basis for the return of betrothal gifts should shift from the “gift theory with subsequent condition” to the “purposeful gift theory” that better aligns with the background of social practice. Specifically, the betrothal gifts are property payments with the fundamental purpose of “establishing and maintaining a stable shared life”. When this purpose fails due to reasons such as the dissolution of the engagement or the brief existence of the marriage, condictio indebiti based on unjust enrichment arises. It is necessary to ensure that the return of the betrothal gifts conforms to the equity of individual cases from both substantive and procedural aspects, and guide the ultimate return of betrothal gifts from “interest” to “rationality”.

목차

Ⅰ. Introduction
Ⅱ. The Alienation of China’s Betrothal Gift Customs
Ⅲ. The Legitimacy Basis and Equity Logic of the Return of Betrothal Gifts
Ⅳ. Improvement of Substantive and Procedural Rules for the Return of Betrothal Gifts
Ⅴ.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초록
中文摘要
Abstract

키워드

차이리의 변질 목적성 증여 공동생활 반환 규칙 절차 완비 Alienation of betrothal gifts Purposeful gift Living together Rules of return Improvement of procedures 彩礼异化 目的性赠与 共同生活 返还规则 程序完善

저자

  • Li Naizhong [ 黎乃忠 | Doctor of Laws, Associate Professor at the School of Civil and Commercial Law, Southwest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 설립연도
    2013
  • 분야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원광대학교는 ‘중국문제특성화’ 대학을 지향하면서 2013년 3월 한중관계연구원(원장 정세현)을 설립하였다. 한중관계연구원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국내외 정세 변화에 대처하고, 바람직한 한중관계와 양국의 공동발전을 위한 실질적 방안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중관계연구원 산하에 한중법률, 한중역사문화, 한중정치외교, 한중통상산업 분야의 전문연구소를 두고 있다. 이로써 한중관계연구원은 각 분야의 전문 연구소를 통해 한중간 현안들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중국과의 교류를 선도하며 중국 지역전문가를 양성하는 명실상부한 중국문제 특성화 전문 연구기관이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중관계연구 [Korean Chinese Relations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2384-1214
  • eISSN
    2671-8928
  • 수록기간
    201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9 DDC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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