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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1

한국에서의 ILO협약의 도전과 과제 - 일하는 사람 보호를 위한 한국과 ILO의 동향 -
Challenges and Policy Tasks for Korea’s Ratification of ILO Conventions : Comparative Trends in Worker Protection between Korea and the I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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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ILO협회 바로가기
  • 간행물
    국제노동 정책토론회 바로가기
  • 통권
    (사)한국ILO협회 창립 30주년 기념 국제토론회 (2025.10)바로가기
  • 페이지
    pp.55-90
  • 저자
    박은정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0621

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이 글은 국제노동기구(ILO) 기준과 한국 노동법‧정책의 접속과 괴리를 “일하는 사람 보호”의 관점에서 살펴한다.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경제 확산으로 종속적 고용관계의 경계가 흔들리는 가운데, ILO는 1998년 「노동에서의 기본원칙과 권리에 관한 선언」, 2006년 「고용관계 권고(R198)」, 2012년 「사회보장 최저기준 권고(R202)」, 2019년 「폭력과 괴롭힘 협약(C190)」, 2025년 예정된 플랫폼노동 협약 논의 등으로 보호의 대상을 ‘지위 중립적(status-neutral)’ 방식으로 확장해 왔다. 이에 비추어 한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의 사법적 확장,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적용, 2025년 노동조합법 개정을 통한 실질적 사용자 개념 도입 등 법제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단체노동권의 실효성, 플랫폼 종사자 보호, 사회보장제도의 포괄성 측면에서 국제 기준과의 괴리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ILO의 국제노동기준 발전을 토대로 한국 노동법의 포용적 재구성을 제안하며, 디지털 전환 시대 모든 일하는 사람의 존엄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제적 방향을 모색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ILO의 동향
Ⅲ. 한국의 동향
1. 사법적 동향
2. 입법적 동향
3. 정책적 논의
Ⅳ. 한국과 ILO 동향의 비교 및 평가

키워드

ILO 협약 일하는 사람 플랫폼 노동 지위중립적 보호 한국 노동법 근로자성 집단적 권리

저자

  • 박은정 [ Park Eun-jeong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ILO협회 [The ILO Association of Korea]
  • 설립연도
    1995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한국ILO협회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각종 활동에 협력하고 국내에서 ILO 정신을 보급·고양함으로써 국내 노·사 관계 안정과 사회경제발전에 기여하고 ILO의 이상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국제노동 정책토론회 [Policy Discussion on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
  • 간기
    반년간
  • 수록기간
    2019~2025
  • 십진분류
    KDC 321 DDC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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