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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文

한국 단체교섭권의 쟁점과 재검토
Issues and Reexamination of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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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노동법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65집 (2025.12)바로가기
  • 페이지
    pp.245-286
  • 저자
    김홍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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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South Korea has guaranteed workers the three basic labor rights since the enactment of its Constitution in 1948; however, the labor movement remained suppressed for a long time. As the labor movement became active following the so-called “1987 regime,” labor law has evolved significantly regarding the meaning and guarantee of these labor rights. This article introduces key issues related to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raised over the past 40 years and provides a critical review of them. It examines the meaning of the constitutional guarantee of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Subsequently, it reviews the Trade Union Act, the law specifically implementing this right, focusing on the representatives, subject matters, counterparties, and methods of collective bargaining. Currently, South Korea is in a situation where active efforts are needed to substantially realize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Understanding the constitutional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as a concrete right and emphasizing the freedom of bargaining as its essential content serves as a foundation for its substantial realization. The single bargaining channel system under the Trade Union Act requires reexamination because it excessively restricts the freedom of bargaining under the pretext of bargaining efficiency. The revised Trade Union Act is desirable as it expands the freedom of collective bargaining by resolving previous restrictions on the subject matters and counterparties of collective bargaining and by mitigating liability for industrial action. To resolve the gaps in the dual labor market, working conditions must be unified by industry and sector through supra-enterprise bargaining. A new regulatory system must be formed in which laws and enterprise-level workplace agreements regulate matters in a complex manner, centering on supra-enterprise collective agreements.
한국어
한국은 1948년에 제정된 헌법에서부터 근로자에게 노동삼권을 보장해 왔지만, 오랫동안 노동운동이 억압되어 왔다. 노동운동이 이른바 ‘87년 체제’ 이후 활발해짐에 따라 노동삼권의 의미와 보장과 관련해 노동법은 상당히 발전해 왔다. 이 글은 지난 40년의 기간 동안에 제기된 단체 교섭권에 관련한 중요 쟁점을 소개하면서 이에 대해 비판적인 검토를 하려한다. 헌법상의 단체교섭권의 보장의 의미를 검토하고, 이어서 단체 교섭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법률인 노동조합법과 관련하여 단체교섭의 대표, 대상, 상대방, 방식 등에 대해 검토한다. 현재 한국은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려는 노력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헌법상의 단체교섭권을 구체적 권리 로 이해하고,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으로 교섭의 자유를 강조하는것은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기반이 된다. 노동조합법상 의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는 교섭의 효율성을 이유로 교섭의 자유를 과도 하게 제한하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단체교섭의 대 상과 상대방에 대한 종전의 제약을 해소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을 완화함으로써, 단체교섭의 자유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이중 노동시장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초기업 교섭을 통해 산업별, 업종 별로 근로조건을 통일하여야 한다. 초기업 단체협약을 중심으로 기업별 사업장협정과 법률이 복합적으로 규율하는 새로운 규율 체계를 형성하여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헌법상 단체교섭권의 보장
Ⅲ. 단체교섭의 대표 :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Ⅳ. 단체교섭의 대상 : 구조조정에 관한 경영상의 결정
Ⅴ. 단체교섭의 상대방 :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지배・결정하는 원청
Ⅵ. 단체교섭의 방식 : 초기업 교섭의 모색
Ⅶ. 마치며
참고문헌

키워드

단체교섭권 노동조합법 교섭창구단일화 초기업 교섭 교섭의 자유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Trade Union Act single bargaining channel supra-enterprise bargaining freedom of bargaining

저자

  • 김홍영 [ Kim, Hong-Young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노동법논총 [The Journal of Labor Law]
  • 간기
    연3회
  • pISSN
    1229-4314
  • 수록기간
    1998~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6 D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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