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According to the 2025 survey by Statistics Korea, the proportion of elderly people aged 65 and older in South Korea is expected to exceed 20% of the total population, marking the country's entry into the so-called super-aged society. Due to demographic changes such as aging, the demand for elderly care has been rapidly increasing,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long-term care services and other social services in South Korea. However, the reality is that the working conditions of elderly care workers who practically support these services remain poor. Meanwhile, in Japan, the so-called "Dankai(団塊)" generation will have all reached late elderly status (75 years and older) by this year, 2025. By 2040, the elderly population aged 65 and older is expected to reach an all-time high, and the number of elderly people aged 85 and older will significantly increase. Similar to South Korea, Japan is also experiencing a rising demand for medical care and nursing services (care services) for the elderly. In this context, securing a stable workforce for caregiving services has become a crucial policy agenda for the Japanese government, prompting various countermeasures to be implemented. This paper aims to derive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by thoroughly analyzing Japan’s Policies for securing long-term care workers. To this end, it first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Japan’s care workforce and the extent of labor shortages (II). It then provides an overview of the Japanese government’s policies to secure care workers, with particular focus on the institutional frameworks for admitting foreign care workers (III), followed by an analysis of the challenges associated with these measures (IV). Finally, the conclusion summarizes the findings and briefly outlines the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V).

한국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비율은 2025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른 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고령화 등 인구 학적 변화로 인하여 노인돌봄에 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우리나 라 장기요양서비스 등 사회서비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이를 실 질적으로 뒷받침하는 돌봄노동자의 근로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일본은 2025년 올해에 이르러 이른바 단 카이 세대가 모두 75세 이상 후기고령자가 되어 2040년이 되면 65세 이 상의 고령자 인구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85 세 이상의 고령자 인구가 급증하면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고령자의 의료 및 개호에 관한 다양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앞으로 더욱 필요해질 개호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는 개호인력의 확보가 일본정부의 중요한 정책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실시되고 있다. 해당 논문에서는 일본의 개호인력 확보대책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우리 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에 우선 일본의 개호인력 현황 및 인력부족 실태를 확인한 후에(Ⅱ), 개호인력 확보를 위한 일본 정부의 정책을 개관하고 특히 외국인 개호인력의 도입제도라는 측면에 서 일본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개호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으며(Ⅲ) 이에 관한 과제를 분석하였다(Ⅳ). 그리고 결론에서 이 와 같은 분석을 정리한 후에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를 간단히 정리하였다(Ⅴ).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일본의 현황 및 실태
Ⅲ. 일본정부의 대책
Ⅳ. 외국인 개호인력의 도입에 관한 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홍성민 [ Hong, Songmin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법학박사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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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노동법논총 [The Journal of Labor Law]

• 간기

  연3회

• pISSN

  1229-4314

• 수록기간

  1998~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6 DDC 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