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에 있어 조선업 E–7 비자 제도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 방안
Legal Issue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E-7 Visa System for Foreign Employment in the Shipbuilding Industry
This study examines the chronic labor shortage in Korea’s shipbuilding industry from a labor‑law perspective and explores policy directions to improve the legal framework governing skilled migrant workers. Although the shipbuilding sector requires a high level of technical expertise, it increasingly relies on foreign labor due to the severe shortage of skilled domestic workers. However, the current Employment Permit System(EPS) under the Act on the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mainly targets low‑skilled workers and thus fails to provide an adequate legal basis for employing and retaining skilled foreign laborers. Furthermore, labor‑law protections—such as occupational safety, fair working conditions, and the guarantee of the three basic labor rights—remain insufficient under the prevalent subcontracting structure. Through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of legislative precedents, judicial cases, and Japan’s Specified Skilled Worker system, this paper identifies key shortcomings in Korea’s current framework. It proposes establishing an independent legal system for skilled employment, enforcing the principle of equal pay for equal work, strengthening employer responsibility for industrial safety, and codifying the legal recognition of skills certification. The study contributes legal and policy implications for developing a sustainable and rights‑based migration regime centered on skilled labor in Korea’s shipbuild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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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선산업은 글로벌 수주 회복에도 불구하고 국내 숙련기능인력의 고령화와 이탈로 심각한 인력 공백을 겪고 있으며, 이를 메우기 위해 외 국인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외국 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근간으로 한 고용허가제(E–9)는 단 순 노무 중심의 제도 설계로 인해 산업현장의 고숙련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숙련 인력 비자(E–7 및 E–7–4 등)는 요건의 경직성과 행정절 차의 복잡성으로 실효성이 제한되고 있다. 또한 파견・도급 중심의 하도 급 구조 속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노동관 계법 등 기본적 노동법규의 적용에서 실질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본 연구는 관련 법령과 판례, 그리고 일본의 특정기능제도 등 비교법적 검 토를 통해 제도적 한계와 개선 과제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숙련근로 자에게 적합한 독립적 고용 체계 마련, 숙련인정제도의 법적 명문화, 동 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실질적 적용, 사용자 산업안전 책임 강화 및 체류자격 관리 체계의 합리화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외국인근 로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조선업에서 숙련노동 중심의 지속 가능한 고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현황과 E–7 제도 Ⅲ. 법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외국인 고용조선업 외국인력E-7 비자외국인 고용 문제E-7 법제Employment of ForeignersForeign Workforce in the Shipbuilding IndustryE-7 VisaIssues in Foreign EmploymentE-7 Visa Legislation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설립연도
1997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