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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논문 : 새로운 미디어 정책의 방향과 과제

디지털 미디어 광고・홍보 환경에서의 인격권 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 연구
Enhancing the Legal Framework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ity Rights in Digital Media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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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언론중재위원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미디어와 인격권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1권 제3호 (2025.12)바로가기
  • 페이지
    pp.103-138
  • 저자
    노현숙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0323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Despite the growing commercial use of personal attributes in digital media, South Korea does not have a comprehensive legal framework to protect personality rights in this context. The rapid growth of digital media has turned personal attributes, such as portrait, name, voice, and behavioral information, into commercial content, especially in advertising and promotional activities. As a result, personality rights are increasingly linked to economic value. However, current South Korean law mainly focuses on data privacy and consumer protection, and does not provide an integrated framework to protect personality rights in digital advertising. This study analyzes the limitations of current domestic laws, such as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Act on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nd copyright-related provisions. Although these laws address some issues related to personal data and commercial use, they do not adequately regulate unauthorized commercial use of personal attributes or AI-generated content. A comparative review of international frameworks, including the EU’s GDPR, U.S. publicity rights, and Japan’s case law-based approach to portrait rights, demonstrates the need for a unified legal framework that balances personal dignity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Based on these insights, the study proposes several legal reforms: first, recognizing personality rights as an independent legal category that includes portraits, names, voices, and digital representations; second, establishing mechanisms for consent, withdrawal, and deletion in commercial use; third, creating a coordinated governance framework among regulatory agencies; and fourth, ensuring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n platform-mediated advertising, including AI-generated content. The study also identifies future research directions, such as legal standards for AI-generated digital personas, cross-border regulatory harmonization, and integrating ethical and social considerations into personality rights protection. These measures aim to provide a comprehensive framework that preserves individual dignity and supports responsible digital media and advertising practices.
한국어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확대로 인해 개인의 초상, 성명, 개인정보와 같은 인격적 요소들이 광고・홍보 분야에서 핵심 자원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플랫폼 기술의 발전으로 광고가 개별 이용자의 정체성과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격권 침해의 위험 또한 새로운 형태로 증폭되고 있다. 특히 동의 없는 초상 및 성명 사용,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이미지 생성 및 합성, 이용자 데이터의 상업적 활용 등의 문제는 전통적 법리로 규율하기 어려운 문제를 제기한다. 본 논문은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광고・홍보에서 발생하는 인격권 침해의 특성과 유형을 분석하고, 이를 규율하는 국내외 법제의 현황과 한계를 검토한다. 국내 법제는 개인정보 보호법, 표시광고법, 저작권법 및 퍼블리시티권 논의 등을 통해 부분적으로 인격권 보호를 도모하고 있으나, 각 법률의 적용 범위가 상이하고 체계적 연계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규정은 개인정보의 포괄적 보호를 통해 광고・홍보 영역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미국은 퍼블리시티권 및 연방거래위원회의 규제를 통해 상업적 이용에 대한 자율적 규율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일본은 판례를 중심으로 초상권 보호의 범위를 확장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비교법적 검토를 고려하여, 본 논문은 디지털 미디어 시장에서 광고・홍보 부문에서의 인격권 보호를 위한 국내 법제의 보완 필요성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인격권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 규율체계의 마련, 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법적 정의의 재정립, 광고・홍보 산업의 자율규제 및 투명성 확보 장치의 도입을 제안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디지털 광고・홍보 산업의 발전과 인격권 보호의 조화를 위한 법제적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디지털 미디어 시대 광고・홍보에서의 인격권 문제
1. 광고・홍보의 특성
2. 인격권 침해 유형
3. 소결
Ⅲ. 현행 국내 법제 검토
1. 개인정보 보호법
2. 표시광고법
3. 저작권법상 보호와 퍼블리시티권 논의
4. 판례와 규제 사례
5. 소결
Ⅳ. 해외 입법례
1. 유럽연합의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
2. 미국의 퍼블리시티권 및 연방거래위원회 규제
3. 일본의 초상권 관련 규율
4. 비교 분석과 시사점
Ⅴ. 인격권 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
1. 국내 법제의 보완 필요성
2. 종합적 규율체계 마련
3.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개선 방향
4. 소결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디지털 미디어 광고・홍보 인격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개인정보 보호법 digital media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 personality rights portrait rights publicity right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PIPA)

저자

  • 노현숙 [ Roh, Hyeon Sook |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KU글로컬혁신대학 조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 설립연도
    1981
  • 분야
    사회과학>신문방송학
  • 소개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미디어와 인격권 [Journal of Media and Defamation Law]
  • 간기
    연3회
  • pISSN
    2465-9207
  • eISSN
    2465-9460
  • 수록기간
    201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1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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