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재난 전문인력 제도 운영 개선방안 연구 : 재외공관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Operation of Overseas Disaster Specialist System : Focus on the Case of Overseas Diplomatic Missions
본 연구는 연간 출국자 및 재외국민 3,000만 명 시대 도래를 앞두고 해외재난 전문인력 제도가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양적․질 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분석한 뒤 개선방안 도출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 방법으로는 「영사조력법」과 관련 법률을 비롯하여 여타 학술지, 석·박사 논문 등의 문헌조사 중심 탐색적 연구 기반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재외공관을 중심으 로 해외재난 전문인력 제도 운영 개선을 위한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의 개선방안 제시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전문인력 제도 의 횡적(橫的) 운영과 종적(縱的) 운영 개념을 도입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재외공관 내 해외재난 전문인력 제도 운영의 양 적 확대와 질적 개선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한 관련 예산, 인력 배정 등 정부 내 유관 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1. 서론 2. 본론 3. 결론 감사의 글 참고문헌
키워드
해외재난전문인력 제도재외공관영사조력법재외국민
저자
박준석 [ Park, Joon Seok | 학생회원ㆍ숭실대학교 재난안전관리학과 박사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