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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비업무의 재정립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organization of Security Servic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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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1호 (2025.12)바로가기
  • 페이지
    pp.93-110
  • 저자
    조용훈, 이치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8790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aims to critically analyze the structural problems inherent in the classification system for private security services and propose a restructuring of South Korea's security services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Japanese and British cases. South Korea's security services were introduced in 1978 by adopting Japan's Security Business Act, but have since expanded through cumulative additions driven by social incidents and individual legislative demands. This structure has led to problems such as overlapping duties, conflicts between laws, and weakened professional expertise. Through domestic and international data research, the advantages and structural stability of an activity-based classification system were confirmed. Based on this analysis, this study argues that Korea's security services should transition to an activity-based classification system and proposes directions for future institutional improvements.
한국어
본 연구는 민간경비업무의 분류체계가 갖는 구조적 문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일본· 영국 사례의 비교를 통해 한국 경비업무의 재구조화를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둔다. 한국의 경비업무는 1978년 제정 당시 일본의 경비업법을 준용하여 도입되었으나, 이후 사회적 사 건과 개별 법령 요구에 따라 업무가 누적적으로 추가되는 방식으로 확장되어 왔다. 이러한 구조는 업무 간 중복, 법령 간 충돌, 직무 전문성 약화라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국내외 자료조사를 통해 경비활동(activity)-기반 분류의 장점과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 경비업무가 활동 기반 분류체계로 전환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향후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목차

[ 국문초록 ]
Ⅰ. 서론
Ⅱ. 제2장 한국 경비업무 분류 현황과 변화
Ⅲ. 해외 경비업무 분류 현황과 변화
Ⅳ. 각국 경비업무의 특징과 시사점 비교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경비업무 민간경비 경비업 분류 일본 경비업 영국 경비업 Security services Private security Security industry classification Japanese security industry UK security industry

저자

  • 조용훈 [ Cho, Yong Hoon | 경운대학교 항공보안경호학부 교수 ] 제1저자
  • 이치영 [ Lee, Chi Young | 경북전문대학교 경찰항공보안과 겸임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Korean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Association]
  • 설립연도
    2014
  • 분야
    사회과학>정책학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Korean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Association]
  • 간기
    반년간
  • pISSN
    2384-4280
  • 수록기간
    201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90 DDC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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