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recent surge in Korea’s defense exports has raised concerns that the current exportfinance system may not fully meet the rising demand for financial support. Unlike general manufacturing exports, defense contracts often hinge on financing terms aligned with the importing country’s requirements. Binding constraints include limited responsiveness to demand for longterm, lowcost financing, low participation by private financial intermediaries, and singleborrower exposure limits at policy finance institutions. To ease these constraints, this study proposes establishing a dedicated Defense Export Financing Fund (tentative), effectively relaxing singleborrower limits, expanding government guarantees, and building a strategic, nationallevel exportsupport framework. To put these measures into practice, the study specifies policybased instruments such as direct lending, interestrate subsidies, guarantees, and securitization. Taken together, the proposed reforms are expected to support the sustainable expansion of Korea’s defense exports and strengthen the sector’s competitiveness as a strategic national industry.

한국어

최근 한국 방위산업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기존의 수출금융지원 체계로는 금융지원 수요를 충족하지 못 할 우려가 있다. 방산수출은 일반 제조업 수출과 달리, 구매국 요구에 부합하는 금융조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계약 성사가 어려운 경 우가 많다. 특히 구매국의 장기⋅저금리 금융 수요에 대한 대응 미흡, 민간금융기관의 낮은 참여율, 정책금융기관의 동일인 여신한도 등은 수출금융지원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완화하기 위해 방산수출금융기금(가 칭)의 도입, 동일인 여신한도의 실질적 완화, 정부보증 확대, 국가 차원의 전략적 수출지원 체계 구축 등을 제안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금융지원 메커니즘(직접 자금 지원, 이차보전, 보증, 유동화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제도 개선과 정책 방안은 향후 한국 방위산업 수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국가 전략산업으로서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ABSTRACT
초록
Ⅰ.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1.2 연구방법론
Ⅱ. 국내외 방산수출금융 관련 선행 연구
Ⅲ. 방산수출금융지원의 중요성과국가별 제도 비교
3.1 방산수출금융지원의 중요성
3.2 국가별 방산수출금융제도
Ⅳ. K-방산 수출금융지원의 한계
4.1 구매국의 장기⸱저금리 금융 요구에 대한대응 한계
4.2 민간금융기관의 참여 부족
4.3 정책금융기관의 동일인 여신한도 제한
4.4 비(非)기축통화국의 높은 조달 비용
Ⅴ. 방산수출금융지원 강화 방안
5.1 방산수출금융기금(가칭)의 도입
5.2 동일인 여신한도의 실질적 완화
5.3 정부보증을 통한 수출금융지원
5.4 국가 차원의 전략적 방산수출지원체계 구축
5.5 방산수출금융지원 방안의 정리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이지윤 [ Jiyoon Lee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부교수 ]
• 조원호 [ Wonho Cho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조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한국방위산업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Defense Industry Studies]

• 간기

  연3회

• pISSN

  1738-6144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90 DDC 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