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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이 대미 방산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도구변수 활용을 중심으로
The Impact of the 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Agreement on Defense Exports to and Imports from the United States : An Instrumental Variable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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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방위산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방위산업학회지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2권 제3호 (2025.12)바로가기
  • 페이지
    pp.51-63
  • 저자
    양찬, 허명령, 황선용, 신용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8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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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mid the intensification of global security threats, 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Agreements (RDP-As) have emerged as a key institutional mechanism for strengthening defense industrial cooperation among allied countries. Despite being a major defense exporter, South Korea represents a rare case of an ally that has not concluded an RDP-A with the United States. As a result, South Korea faces institutional constraints in defense trade with the U.S., yet empirical evidence on the trade effects of RDP-A participation remains limited. Consequently, policy debates surrounding a potential Korea–U.S. RDP-A have proceeded amid both expectations and concerns, largely in the absence of rigorous quantitative assessment. To address this research gap, this study employs a gravity model combined with an instrumental variables approach using two-stage least squares (2SLS) to estimate the causal effects of RDP-A participation on defense exports to and imports from the United States. Using a sample of countries that have concluded RDP-As with the U.S.,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RDP-A participation increases defense exports to the U.S. by approximately 3.4–3.6% and defense imports by about 2.3–2.5%. These effects remain robust across alternative model specifications and sets of control variables. The findings suggest that RDP-As function as an effective institutional instrument for expanding defense trade. By causally identifying the effects of RDP-A participation, this study provides objective empirical evidence to inform future discussions on a potential Korea–U.S. RDP-A and broader defense industrial cooperation policies.
한국어
최근 글로벌 안보 위협의 증대와 함께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은 동맹국 간 방산 협력을 제도적으로 강화시키는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주요 방산 수출국임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RDP-A를 체결하지 않은 드문 사례로, 대 미 방산 교역에서 제도적 제약을 받고 있음에도 그 효과에 대한 실증적 근거는 충분히 제시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RDP-A 체결을 둘러싼 정책 논의는 기대와 우려가 병존한 채 정량적 검증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공 백을 보완하기 위해, 중력모형과 도구변수 모형을 결합한 2단계 최소자승법(2SLS)을 활용하여 RDP-A 체결이 대미 방산 수 출 및 수입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미국과 RDP-A를 체결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 RDP-A 체 결은 대미 방산 수출을 약 3.4∼3.6%, 수입을 약 2.3∼2.5%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통제변수 와 모형 설정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이는 RDP-A가 방산 교역 확대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장치임을 시사 한다. 본 연구는 RDP-A 체결 효과를 인과적으로 식별한 실증 분석을 통해, 향후 한미 RDP-A 체결 논의와 방산 협력 정책 수립에 객관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목차

ABSTRACT
초록
Ⅰ.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2 연구내용 및 범위
Ⅱ. 선행연구
2.1 RDP-A 관련 연구
2.2 정책 인과효과 분석
Ⅲ. RDP-A 주요 내용 및 현황
Ⅳ. 연구모형
4.1 활용 모형
4.2 활용 데이터
4.3 도구변수
Ⅴ. 실험결과
Ⅵ. 결론
6.1 연구 결과 요약
6.2 정책적 시사점
6.3 연구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참고문헌

키워드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중력 모형 도구변수 RDP-A Gravity Model Instrumental Variable

저자

  • 양찬 [ Chan Yang |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정책연구팀 책임연구원 ]
  • 허명령 [ Myeong Ryeong Hur |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정책연구팀 책임연구원 ]
  • 황선용 [ Seon Yong Hwang | 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 석사 ]
  • 신용혁 [ Yong-Hyuk Shin |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방위산업학회 [Korean Association of Defense Industry Studies]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군사학
  • 소개
    본 회는 국방 및 방위산업에 관한 학술적 조사연구와 정보교류를 통하여 이론과 기술정보체계를 정립하고 방위산업에 관한 학술적 자료의 개발보급과 국제협력 사업의 강화를 꾀함으로써 국방 및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방위산업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Defense Industry Studies]
  • 간기
    연3회
  • pISSN
    1738-6144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90 DDC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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