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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시범사업 제도적 발전을 위한 제언 : 법적 근거를 중심으로
Policy Suggestion for Institutional Development of Rapid Demonstration Program : Based on Legal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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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방위산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방위산업학회지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2권 제3호 (2025.12)바로가기
  • 페이지
    pp.15-27
  • 저자
    석미화, 박성훈, 최영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8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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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rapid technological acceleration brought about b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as necessitated that the defense sector swiftly integrate state-of-the-art technologies into military operations. This critical need l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Rapid Demonstration Program. Initially structured as disparate procurement and R&D initiatives, the Rapid Demonstration Program was subsequently consolidated into a unified R&D framework to expedite the acquisition of advanced technology-embedded weapon systems. Currently, Rapid Demonstration Projects are executed by both the Defense Rapid Acquisition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DRATRI), which operates under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DAPA), and the individual military services. Crucially, DRATRI operates under the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whereas the military services are governed by the distinct provisions of the Defense Acquisition Act. This disparity in their respective legal bases is the central issue of this analysis, manifesting in identifiable variations concerning agreements and contracts, the treatment of R&D expenses versus actual costs, and the handling of legal disputes.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research first identifies and analyzes these discrepancies stemming from the disparate legal frameworks and then proposes specific measures for their remediation and supplementation. Furthermore, the study outlines directions for the progressive enhancement of the Rapid Demonstration Program.
한국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첨단기술의 발전 속도기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국방 분야에서는 민간의 신기술을 신속하게 전력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도입된 신속시범사업은 첨단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획득하기 위하여 최초에 구매사업과 연구개발사업으로 진행하다가 연구개발 형태로 통합하게 된 사업이다. 현재 신속시범사업은 방위사업청의 출연기관인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과 각 군이 수행할 수 있으나,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근거하고 각 군은 방위사업법에 근거함에 따라 각각 다른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 이로 인해 협약과 계약, 연구개발비와 원가, 법적 분쟁 상황에서의 차이 등 상이한 점이 식별되어 본 연구는 법적 근거의 상이성으로 인한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를 보완하며 신속시범사업을 발전적으로 개선할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목차

ABSTRACT
초록
Ⅰ.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1.2 선행연구
1.3 연구방향 및 접근 방법
Ⅱ. 신속시범사업의 도입
2.1 신속시범사업 시행 배경
2.2 신속시범획득사업과 신속연구개발사업
2.3 신속시범사업으로의 통합
2.4 각 군의 신속시범사업 도입 배경
Ⅲ. 법적 근거에 따른신속시범사업의 차이
3.1 협약과 계약
3.2 연구개발비 비용 구조
3.3 제재 조치의 주체와 그 내용
Ⅳ. 신속시범사업 발전을 위한 제언
4.1 제도적 공고화를 위한 법규 보완
4.2 사업 주체별 기능적 분담의 필요성
4.3 소요 연계성 제고를 위한 주관부서 협조 강화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신속시범사업 법적 근거 협약 계약 원가 및 연구개발비 Rapid Demonstration Project Legal basis Agreement Contract Cost and R&D expense

저자

  • 석미화 [ Mihwa Seok |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신속시범사업부 신속획득연구팀 선임관리원 ]
  • 박성훈 [ Sunghoon Park |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조직발전실 선임관리원 ]
  • 최영민 [ Youngmin Choi |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신속시범사업부 우주/에너지팀 육군중령 팀장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방위산업학회 [Korean Association of Defense Industry Studies]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군사학
  • 소개
    본 회는 국방 및 방위산업에 관한 학술적 조사연구와 정보교류를 통하여 이론과 기술정보체계를 정립하고 방위산업에 관한 학술적 자료의 개발보급과 국제협력 사업의 강화를 꾀함으로써 국방 및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방위산업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Defense Industry Studies]
  • 간기
    연3회
  • pISSN
    1738-6144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90 DDC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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