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the confluence of China's national strategy to attract international talent and the market reality of normalized corporate bankruptcies highlights a systemic risk within the current legal framework for protecting the rights of foreign workers. The bankruptcy of "Wall Street English" and similar cases are a stark manifestation of the vulnerability this group faces due to their unique status within bankruptcy proceedings. Consequently, analyzing the institutional causes of this dilemma and constructing a systematic path for legal reform has become an urgent issue. The statutory priority status afforded to labour claims by the China's Enterprise Bankruptcy Law is rendered largely illusory for foreign workers, nullified by both procedural exclusion and substantive erosion. Procedurally, the invalidation of visas following an employer's collapse compels their "in absentia" enforcement of rights, while inefficient cross-border judicial service of process makes effective participation in proceedings nearly impossible. Substantively, the law's narrow definition of "wages" frequently excludes internationalized remuneration elements such as housing and education allowances from the scope of priority, while the judicial practice of requiring a valid work permit as a precondition for recognizing an employment relationship shifts the employer's legal non-compliance costs onto the worker, stripping them of the foundational protection of labour law. At its root, this predicament is embedded in three structural deficiencies: a relatively conservative legislative philosophy regarding cross-border insolvency; a lack of authoritative judicial guidance on the recognition of foreign-related labour claims; and institutional disconnects, wherein labour claims are substantively subordinated to secured debt and a socialized wage guarantee fund is absent. To resolve this dilemma, a tripartite reform framework encompassing "macro-level legislation, meso-level judicial intervention, and micro-level implementation" is proposed. At the macro level, this involves adopting the Model Law on Cross-Border Insolvency and aligning with key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conventions. At the meso level, the Supreme People's Court should clarify the substantive standards for "wages" through judicial interpretation and issue guiding cases. At the micro level, a wage guarantee fund covering foreign workers should be established, coupled with the introduction of a limited "super-priority" for labour claims. Perfecting bankruptcy protection for foreign workers is no longer a mere technical legal issue; it is a critical strategic imperative that serves as a barometer for China's rule-of-law-based business environment and a key determinant of its competitiveness in the global talent landsc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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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급속한 글로벌화의 진행으로 중국의 국제인재유치 전략과 기 업파산의 일상화된 시장 현실이 교차하며, 중국의 현행 법체계가 외국 인 노동자의 권리 보장 측면에서 가지는 시스템적 위험이 두드러지고 있다. ‘월스트리트 잉글리시(Wall Street English)’ 등의 파산 사건은 이들 이 특수한 신분으로 인해 파산절차에서 취약한 위치에 놓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따라서 이러한 취약한 제도적 원인을 분석 하고, 체계적인 법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중국 기업파산법 에서 보장되는 임금채권의 법적 우선지위는 외국 인 노동자에게 절차법과 실체법 상 심각한 법적 부재 상태인 것이 사실 이다. 절차법 상 기업의 파산으로 인한 비자 무효로 인해 귀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부재자’가 되고, 중국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체류자 로 되어 권리행사가 불가능에 가깝다. 또 근로자가 자국에 거주하는 경 우 비효율적인 국제사법송달로 인해 절차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기 어렵 다. 한편, 실체법 상 ‘임금’에 대해 협의적으로 정의하고 있어 종종 주택 과 교육 수당 등 국제기준의 급여 요소를 우선권 범위에서 제외한다. 또 사법실무에서는 유효한 근로허가를 노동관계 인정의 전제조건으로 삼 고 있다. 이처럼 중국에서 기업이 파산했을 때 외국인 노동자의 체불임 금 지불이 어려운 원인으로는, (1) 입법적 면에서는 비교적 보수적인 섭외파산제도 개념을 채용하고 있고, (2) 사법적 면에서는 외국 관련 노동 채권 인정에 대한 권위 있는 지침이 부족하며, (3) 제도의 연계적 측면에 서는 노동채권이 담보채권에 실질적으로 열위에 있으며, 사회보장기금 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거시적 입법’, ‘중관적 사법’, ‘미시적 집행’의 개혁방안을 제시하였다. 거시적 입법 해결방안 은 이러한 문제를 단순한 국내적 시각에서 볼 것이 아니라, 거시적 방안 으로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의 유엔 섭외파산 시범법(联合国跨境破产 示范法) 을 채택하여 국제노동협약과 접목하고, 중관적 사법으로는 최 고인민법원이 사법해석을 통해 ‘임금’의 실질적 기준을 명확히 하여 지 도사례로 발표하는 것이다. 또 미시적 집행으로는 외국인 노동자를 포 괄하는 임금보장기금을 설립하고, 제한된 ‘임금채권 최우선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가 기업파산으로 인한 임금채권을 보장 하는 것은 단순한 법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법치화된 비즈니스 환경을 평가하고, 글로벌 인재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전략 의제이다.
〔국문초록〕 Ⅰ. Introduction Ⅱ. The Situation of Protection for Foreign Workers' Labour Claims in Chinese Bankrupt Enterprises Ⅲ. The Deep-Seated Etiology of the Protection Gap for Foreign Workers' Labour Claims in Chinese Bankrupt Enterprises Ⅳ. A Systemic Path to Reform for the Protection of Foreign Workers' Labour Claims Ⅴ. Conclusion 【References】 【中文摘要】 【Abstract】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Rehabilitation Bankruptcy Law]
설립연도
2008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본회는 금융채무불이행자가 건전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구제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도산상태에 처한 채무자에 대하여 취하는 회생 및 파산, 청산 등과 관련한 법률 및 제도에 관한 학술적 연구 및 실무적 조사 등을 통하여 관련 법률과 제도의 개선 및 효율적인 집행과 국내외 관련 대학교, 연구소 및 연구단체와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의 경제발전 및 법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간행물명
회생법학 [Korean Law Review f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