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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etical Logic and Path Optimization of Digital Governance for Bankruptcy and Debt Evading
파산 회피채무의 디지털 거버넌스 이론 논리와 해결방안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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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회생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통권 제31호 (2025.12)바로가기
  • 페이지
    pp.189-223
  • 저자
    Ma Yiwei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8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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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s a key factor in the survival of the fittest in the market economy, the core value of the bankruptcy procedure lies in handling creditor-debtor relationships in a fair and impartial manner, and safeguarding the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f creditors, debtors and good-faith third parties involved in such relationships. However, in practice, the situation where debtors maliciously evade debts by taking advantage of the bankruptcy process occurs frequently, which greatly undermines the fair foundation of the bankruptcy system and also causes significant damage to the already established social credit framework.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digital economy, the phenomenon of bankruptcy and debt evasion has presented new characteristics and situations in the digital age. The insufficient review mechanism in the initiation stage of the bankruptcy process, the lack of rules for the disposal of digital assets in the bankruptcy liquidation stage, and the difficulty in responding to the challenges of digital technology in the supervision and law enforcement of the bankruptcy process have disrupted the stable operation of the market economic order. It has infringed upon the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f creditors and bona fide third parties. After deconstructing the behavior of debt evasion in bankruptcy in the digital age and analyzing several types of debt evasion behaviors based on the upgrading of property concealment and transfer methods, the renewal of debt fabrication and tampering methods, cryptocurrencies and virtual digital assets, and the digital platform economic model, it is found that the theory of property scope in traditional bankruptcy law lags behind, and there is a conflict between cross-border digital assets and traditional bankruptcy jurisdiction. The theoretical innovation demand for the theoretical development of regulatory subjects and responsibility determination. Based on this, it is urgent to expand the scope of bankruptcy assets from the perspective of digital property rights and construct a procedural justice theory that integrates technical governance and judicial review in bankruptcy management technology. It is also suggested that regulatory proposals be put forward in a targeted manner from multiple aspects, such as improving the bankruptcy legal system, strengthening supervision and law enforcement, enhancing interdepartmental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and strengthening information sharing and credit system construction. The aim is to create a legal prevention system for bankruptcy debt evasion that meets the requirements of the contemporary digital environment, and to ensure the safety and stable development of economic market transactions.
한국어
파산절차는 시장경제의 적자생존의 핵심으로서, 그 핵심 가치는 채권 채무관계를 공정하고 공평한 방식으로 처리하고, 채권채무관계에서 채 권자, 채무자 및 선의의 제3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다. 그 러나 실제로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통해 악의적으로 채무를 회피하는 상 황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파산제도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고, 이미 구 축된 사회 신용구조에도 큰 손상을 입혔다. 디지털 경제의 급속한 발전 에 따라, 파산회피 및 채무회피 현상은 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특징과 새 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파산절차 시작 단계의 심사 메커니즘이 부 족하고, 파산 청산 단계에서 디지털 자산 처분 규칙이 부족하며, 파산절 차에서 규제와 집행의 강도가 디지털 기술의 도전에 대응하기 어려워 시장경제질서의 원활한 운영을 방해한다. 이는 채권자와 선의의 제3자 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의 파산을 통한 채무 회피행위 방지를 통해, 재산 은닉 및 이전 수단 업그레이드, 부채 허구와 변조 방식 혁신, 암호화폐와 가상 디지털 자산 기반, 디지털 플랫폼 경제 모델에서의 몇 가지 채무 회피행 위를 분석한 결과, 전통 파산법 재산 범위 이론의 지연, 국경 간 디지털 자산과 전통적인 파산관할권 간의 충돌, 규제 주체와 책임 인정 이론 발 전의 이론적 혁신 요구가 발견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재산권의 관점에서 파산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파산관리 기술에서 기술관리와 사법심사의 협력을 위한 절차적 정의 이론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파산제도를 완비하고, 규제와 집행 강도를 강화하며, 부서 간 협력을 강 화하고, 정보공유와 신용체계 구축을 강화하는 등 여러 측면에서 규제 제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현대 디지털 환경의 요구에 부합하는 파산 회 피 및 채무 회피를 위한 법률 방지체계를 구축하고, 경제 시장 거래의 안전과 안정적인 발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국어
破产程序作为市场经济优胜劣汰的关键,其核心价值在于以公正公平 的方式处理债权债务关系,维护债权债务关系中债权人、债务人和善意 第三方的合法权益。然而,实践中,债务人借助破产流程恶意逃避债务 的情形频繁出现,极大地损害了破产制度公正的根基,也对已搭建的社 会信用架构造成了很大地破坏。随着数字经济的迅猛发展,破产逃废债 现象在数字时代呈现出新特点和新形势,破产程序启动阶段审查机制不 足,破产清算阶段对数字资产处置规则缺失,破产程序中监管和执法力 度难以应对数字技术挑战的问题,干扰了市场经济秩序的平稳运行,侵 害了债权人和善意第三人的正当权益。通过对数字时代破产逃废债的行 为解构,分析基于财产隐匿与转移手段升级,基于债务虚构与篡改方式 翻新,基于加密货币和虚拟数字资产,基于数字平台经济模式下的几类 逃废债行为后,发现传统破产法财产范围理论的滞后,跨境数字资产与 传统破产管辖存在冲突,规制主体与责任认定的理论发展的理论创新需 求。基于此,亟待扩大数字财产权视野下的破产财产范围,构建破产管 理技术中技术治理与司法审查协同的程序正义理论。并建议从完善破产 法律制度,强化监管和执法力度,加强部门间协同合作,加强信息共享 与信用体系建设等多个层面,有针对性地提出规制提议,目的在于打造 契合当代数字环境要求的破产逃废债的法律防范体系,保障经济市场交 易安全与稳健发展。

목차

〔국문초록〕
Ⅰ. Introduction
Ⅱ. Deconstruction and Theoretical Challenges of the Behavioral Patterns of Bankruptcy and Debt Evasion in the Digital Age
Ⅲ. The Predicament and Legal Theory Analysis of the Current Legal Regulation in Our Country
Ⅳ. The theoretical logic of digital governance in bankruptcy and debt evasion
Ⅴ. Path Optimization of Digital Governance for Bankruptcy and Debt Evasion
Ⅵ. Conclusion
【References】
【中文摘要】
【Abstract】

키워드

파산 회피 채무 법률규제 디지털 거버넌스 이론논리 제도혁신 Bankruptcy and debt evasion Legal regulation Digital Governance Theoretical logic Institutional innovation 破产逃废债 法律规制 数字治理 理论逻辑 制度创新

저자

  • Ma Yiwei [ 马祎蔚 | PhD candidate,School of Artificial Intelligence Law,Southwest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Rehabilitation Bankruptcy Law]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회는 금융채무불이행자가 건전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구제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도산상태에 처한 채무자에 대하여 취하는 회생 및 파산, 청산 등과 관련한 법률 및 제도에 관한 학술적 연구 및 실무적 조사 등을 통하여 관련 법률과 제도의 개선 및 효율적인 집행과 국내외 관련 대학교, 연구소 및 연구단체와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의 경제발전 및 법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회생법학 [Korean Law Review f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 간기
    반년간
  • pISSN
    2093-6923
  • 수록기간
    201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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