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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rictions on the Exercise of Bankruptcy Set-off Right by Subordinated Claims from a Typological Perspective —Against the Background of the Revision of the China's Enterprise Bankruptcy Law
중국 유형화 시각에서 후순위 채권의 파산상계권 행사 제한 — 기업파산법 개정을 배경에 기초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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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회생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통권 제31호 (2025.12)바로가기
  • 페이지
    pp.155-188
  • 저자
    Xu Lixia, Luo Yuan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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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With the proposal of the revised draft of the Enterprise Bankruptcy Law, types of subordinated claims such as family member loans, subordinated bonds, and punitive debts have been included, and the issue of restrictions on the exercise of set off rights by subordinated claims in bankruptcy proceedings has gradually become a focus of attention. The chaotic judgment in judicial cases stems from the lack of clear set-off rules for subordinated claims in the current legislation. The "subordinated repayment" attribute of subordinated claims is inevitably in conflict with the "Preferential Transfer" function of bankruptcy set-off right. If the set-off behavior is not restricted, the fairness and disciplinary values contained in the subordination system will be weakened. Based on an empirical analysis of 12 judicial cases, combined with a comparison of the current Enterprise Bankruptcy Law, judicial interpretations and other norms, this paper clarifies the types of subordinated claims and the essence of the conflict with set-off right, and proposes a restrictive path for the exercise of bankruptcy set-off right by subordinated claims: establishing the core principle of "Prohibition as the principle, permission as the exception", designing differentiated substantive restriction systems for three types of subordinated claims, so as to provide support for unifying judicial judgment standards and improving the bankruptcy repayment order.
한국어
중국은 『기업파산법』개정안이 발의되면서 가족구성원 차입금, 후순 위 채권, 징벌적 채권 등 후순위 채권 유형이 포함되면서 후순위 채권의 파산절차 상 상계권 행사 제한되는 문제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사법사례에서의 판결 혼란의 근원은 현행 입법이 후순위 채권의 상계 규 칙을 명확히 하지 않은 데 있다. 후순위 채권이 가진 '후순위 변제' 속 성은 파산상계권의 '개별 변제' 기능과 필연적으로 충돌한다. 상계 행위 를 제한되지 않으면, 후순위변제 제도에 포함된 공정성과 처벌 가치가 허위로 변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12개의 사법사례를 실증적 근거로 현행 기업파산법과 그 사법해석 등의 규범과 비교하여 후순위 채권 유형 및 상계권 충돌의 본질을 명확히 한 후 후순위 채권의 파산상계권 행사 제한경로를 제시 하고,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를 허용한다'는 핵심준칙을 확립하고, 세 가지 후순위 채권에 대해 차별화된 실체제한제도를 설계하여 사법재 판기준을 통일하여 파산변제 질서를 완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중국어
随着《企业破产法修订草案》的提出,家庭成员借款、次级债券、惩 罚性债权等劣后债权类型被纳入其中,劣后债权在破产程序中行使抵销 权的限制问题逐渐成为关注焦点。司法案例中的裁判乱象,根源在于现 行立法未明确劣后债权的抵销规则。劣后债权具备的“后顺位清偿”属性, 与破产抵销权“个别清偿”的功能存在必然冲突。若不对抵销行为加以约 束,劣后制度所蕴含的公平与惩戒价值将被虚化。本文以12个司法案例 为实证依据,结合现行《企业破产法》、司法解释等规范进行对比,在 厘清劣后债权类型及抵销权冲突本质的基础上,提出劣后债权行使破产 抵销权的限制路径:确立“以禁止为原则、以例外允许为例外”的核心准 则,针对三类劣后债权设计差异化的实体限制制度,为统一司法裁判标 准、完善破产清偿秩序提供支撑。

목차

〔국문초록〕
Ⅰ. The Judicial Practice and the Provisions of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Ⅱ. Theoretical Analysis of Restricting on the Exercise of Bankruptcy Set-off Right by Subordinated Claims
Ⅲ. Construction of Restriction Rules for the Exercise of Bankruptcy Set-off Right by Subordinated Claims
Ⅳ. Conclusions
【References】
【中文摘要】
【Abstract】

키워드

후순위 채권 파산상계권 징벌적 손해배상 형평성 층위 중국 Subordinated Claims; Bankruptcy Set-off Right; Punitive Civil Compensation; Equitable Subordination 劣后债权、破产抵销权、惩罚性民事赔偿金、衡平居次、中国

저자

  • Xu Lixia [ 쉬리샤 | Director of Chongqing Lida Law Firm, Senior Lawyer, President of Chongqing bankruptcy Administrator Association ]
  • Luo Yuan [ 뤄위안 | Lawyer of Chongqing Lida Law Firm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Rehabilitation Bankruptcy Law]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회는 금융채무불이행자가 건전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구제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도산상태에 처한 채무자에 대하여 취하는 회생 및 파산, 청산 등과 관련한 법률 및 제도에 관한 학술적 연구 및 실무적 조사 등을 통하여 관련 법률과 제도의 개선 및 효율적인 집행과 국내외 관련 대학교, 연구소 및 연구단체와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의 경제발전 및 법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회생법학 [Korean Law Review f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 간기
    반년간
  • pISSN
    2093-6923
  • 수록기간
    201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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