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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국가 재무제표 작성 및 활용에 관한 해외 사례와 시사점
International Comparison and Implications of the Preparation and Use of National Financial Stat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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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정부회계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정부회계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3권 3호 (2025.12)바로가기
  • 페이지
    pp.79-121
  • 저자
    김봉환, 이해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8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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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aims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and improvement directions by comparatively analyzing the preparation and use of national financial statements in major OECD countries, specifically the United States, Australia, New Zealand, and the United Kingdom. As of 2022, 29 out of 38 OECD member countries (approximately 76%) have adopted accrual accounting. The study examines in detail the financial statement preparation practices of these major countries, including the components of central government financial reports and accounting frameworks. In addition, the study analyzes international cases of utilizing national financial statements through accrual-based budgeting systems and performance evaluation using cost information. The findings suggest that Korea’s national financial statements have room for improvement in several aspects, such as the inclusion of audit reports and the expansion of financial information analysis from a sustainability perspective, to enhance consistency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and the usefulness of fiscal information. Furthermore, with regard to the use of financial statements, the introduction of accrual-based budgeting and performance evaluation using cost information should be considered and gradually implemented in light of various institutional conditions, including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government programs.
한국어
본 연구는 OECD 주요국 중 미국, 호주, 뉴질랜드, 영국을 중심으로 국가 재무제표 작성 및 활용 현 황을 비교・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생주의 도입 국가 및 적용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22년 기준 OECD 38개국 중 76%에 해당하는 29개국이 발생주의 회 계를 도입하였다. 이후 주요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결산서 및 재무제표 구성요소와 결산체계 등 재무 제표 작성 방법을 상세히 파악하였다. 또한, 국가 재무제표 활용방안으로 발생주의 예산제도와 원가정 보를 이용한 성과평가제도를 운영하는 해외 사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국가 재무제표는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 및 정보의 유용성 제고를 위해 감사 보고서 포함, 지속가능성 차원의 재무정보 분석 확대 등 여러 방면에서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재무제표 활용 측면에서 발생주의 예산제도와 원가정보를 이용한 성과평가제도의 도입을 검토하였다. 이는 정부 사업의 특수성 등 여러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주요국 국가 재무제표 작성 사례 및 개선방안
3.1. 발생주의 도입국가 및 적용 현황
3.2. 해외 사례
Ⅳ. 주요국 국가 재무제표 활용 사례 및 개선방안
4.1. 발생주의 예산제도
4.2. 성과관리・평가 시 원가정보 활용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김봉환 [ Bong Hwan Kim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한국행정연구소 겸무연구원 ] 제1저자
  • 이해인 [ Hae In Lee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과정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정부회계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Governmental Accounting]
  • 설립연도
    2002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목적 본 학회는 정부의 예산과 회계에 관한 학문적·실천적 연구활동을 통하여 한국 공공분야 예산 및 회계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관 제1조) + 사업 본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하며, 필요한 사업조직을 둘 수 있다. 1. 학술대회, 연구회, 강연회 등의 개최 2. 학회지 및 전문서적의 발간 3. 국제 학술교류 4. 용역의 수행 5. 가격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원가검토, 개발비용 산정과 검토 6. 가격사정인과 원가산정인 양성교육 및 인정평가 7. 비거래실례가격조사 및 자료구축 8. 정부회계분야 우수 공공단체에 대한 시상 9.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정부회계연구 [Korean Governmental Accounting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1976-2313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5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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