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Considering the significant role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 in our economy, the Korean government is expanding investments to support technological innovations, thereby increasing interest in the effectiveness of these investments. This study collected 40 domestic empirical analysis articles of KCI level and conducted a meta-analysis encompassing up to 66,248 samples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technology innovation support policies for SMEs. The results showed the following order in the effectiveness of policy inputs by type: comprehensive support (0.209), direct support (0.191), and indirect support (0.189). The analysis of moderating effects based on the methodology and data characteristics of the studies indicated that qualitative measurements and self-conducted surveys showed significantly larger effect sizes. The results suggest several implications. First, to enhance policy effects, a detailed analysis of effectiveness should be conducted according to different scenarios involving an organic combination of various policy tools included in the comprehensive policy portfolio. Second, when comparing the effectiveness of direct financial support and corporate tax incentives through government R&D projects,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and adjust the current financial scale that is overly concentrated on direct support. Third, when conducting and interpreting research,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possibility of overestimation of effect sizes depending on the measurement method of empirical analysis variables and data sources.

한국어

우리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중요한 위상을 고려하여 정부는 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 효과성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한 KCI급 국내 실증분석 문헌 40개를 수집하여 최대 66,248개 표본을 아우 르는 메타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정책투입 유형별 효과크기는 복합지원(0.209), 직접지원 (0.191), 간접지원(0.189) 순이었다. 분석대상 연구의 방법론 및 데이터 특성에 따른 조절효과 분석 결과, 정성적 측정, 자체 설문조사의 경우 효과크기가 유의하게 더 컸다. 분석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정책효과 개선을 위하여 포괄적 정책 포트폴리오에 포함되는 세부적 수단 간의 유기적 조합과 연계 시나리오별 효과성을 분석한 후 이를 고려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 다. 둘째, 정부 R&D 사업을 통한 직접자금 지원과 법인세 감면 등 조세지원의 효과크기를 비교할 때, 효과크기의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으나 실제 정부 투자액은 직접지원에 지나치게 쏠린 측면이 있으므로 이러한 투자 현황이 적절한지 재검토하고 조정해야 한다. 셋째, 연구 수행 및 해석 시 실증분석 변수의 측정 방식과 데이터 원천에 따라 효과크기가 과대계상될 가능성을 염두해야 한다. 특히, 정성적 측정과 자체 설문조사 방식이 효과크기를 과대계상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 일관되게 확인되었으므로 관련 연 구 해석에 유의가 필요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및 연구문제의 설정
2.1.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의 논거
2.2.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의 현황
2.3.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의 효과
2.4. 선행연구의 한계 및 메타분석의 필요성
2.5. 연구문제의 설정
Ⅲ. 분석방법
3.1. 자료의 수집
3.2. 효과크기의 산출 및 변환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
3.4. 출판편의 검증
Ⅳ. 메타분석 결과
4.1. (Q1) 전체 효과크기 및 모형의 동질성
4.2. (Q2) 정책 유형별 효과크기
4.3. (Q3) 연구 특성에 따른 효과크기의 차이
Ⅴ. 결론
5.1. 메타분석 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5.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방향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키워드

저자

• 김주일 [ Juil Kim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선임전문관리원･충북대학교 대학원 정부재정 회계학과 박사과정 ] 주저자
• 배기수 [ Kheesu Bae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정부회계연구 [Korean Governmental Accounting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1976-2313

• 수록기간

  2003~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5 DDC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