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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국민참여예산제 운영 결과에 관한 연구 : 예산집행률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A Study on Implementation Management Effectiveness of National Participation Budget System : Focusing on the determinants of Budget Implementat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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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정부회계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정부회계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3권 3호 (2025.12)바로가기
  • 페이지
    pp.1-35
  • 저자
    이석원, 오영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8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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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in Port Alegra, Brazil, various participation budget systems have been introduced in local governments in Korea. Unlike the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that has been introduced and actively operated in the local government budget process, the participation budget system in the central government budget process has been considered a difficult system to introduce and operate due to the complexity of national finances and the difficulty in securing the representation of participating citizens. Despite these limitations, the government has been operating ‘National Participation Budget System’ in the central government budget process since 2018 by revising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Finance Act to expand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national financial process. This study is the first to analyze the results of the newly introduced ‘National Participation Budget System’, and after analyzing the factors affecting the budget implementation rate, it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implementation management.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new programs have a low budget implementation rate but gradually improve thereafter. Additionally, when the program budget is small and the ministry directly implements the program, the budget implementation rate was found to be high.
한국어
우리나라는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참여예산제도가 확산 되어왔다. 반면, 중앙정부 차원의 참 여예산제도는 국가재정의 복잡성과 참여 시민의 대표성 확보라는 한계로 인해 도입과 운영이 어려운 제도로 인식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참여 확대라는 거버넌스 혁신 목표하에 2018 년부터 중앙정부 예산과정에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앙정부 참여예산 을 일반예산과 구분하여, 실제 편성된 사업의 예산집행률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이다. 참여 예산의 예산집행률은 시민참여가 정책 집행의 실질적 실행력으로 이어지는가를 측정하는 핵심적 관리 지표로, 새롭게 도입된 참여 기반 정책사업의 실행 가능성과 제도적 안정성 진단에 이론적 의의가 있 다. 실증분석 결과, 신규로 제안된 참여예산사업은 첫해에는 집행률이 낮으나 점차 개선되는 경향을 보 였으며, 예산 규모가 작고 사업을 부처가 직접 수행할수록 예산집행률이 높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 과를 바탕으로, 참여예산제도의 효과적 집행을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국민참여예산제도 이론적 논의 및 현황
2.1. 참여예산 제도에 대한 이론적 논의
2.2. 국민 참여예산제도 현황
Ⅲ. 참여예산제도의 운영 결과에 대한 선행연구
Ⅳ. 연구설계
4.1. 연구가설
4.2. 자료수집과 변수의 측정
Ⅴ. 연구결과
5.1. 기술통계분석
5.2. 회귀분석
5.3. 사례분석
Ⅵ.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국민참여예산제도 재정사업 예산집행률 사업유형 National Participation Budget System Financial Program Budget Implementation Rate Program Type

저자

  • 이석원 [ Seokwon Lee | 동국대학교 식품의료제품규제정책학과 박사수료 ] 제1저자
  • 오영민 [ Youngmin Oh |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정부회계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Governmental Accounting]
  • 설립연도
    2002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목적 본 학회는 정부의 예산과 회계에 관한 학문적·실천적 연구활동을 통하여 한국 공공분야 예산 및 회계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관 제1조) + 사업 본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하며, 필요한 사업조직을 둘 수 있다. 1. 학술대회, 연구회, 강연회 등의 개최 2. 학회지 및 전문서적의 발간 3. 국제 학술교류 4. 용역의 수행 5. 가격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원가검토, 개발비용 산정과 검토 6. 가격사정인과 원가산정인 양성교육 및 인정평가 7. 비거래실례가격조사 및 자료구축 8. 정부회계분야 우수 공공단체에 대한 시상 9.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정부회계연구 [Korean Governmental Accounting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1976-2313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5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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