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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 정책에 관한 고찰
A Study on Support Policies for Youth Preparing for Indepe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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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57호 (2025.12)바로가기
  • 페이지
    pp.505-536
  • 저자
    문영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8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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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Over the past five years, an average of approximately 1,700 children and youth annually begin their journey toward independence upon reaching the end of their foster care period. However, lacking financial and emotional support from parents, they face various risks including economic instability, housing insecurity, and psychological and emotional crises. The government is strengthening continuous support systems before and after care termination through measures like establishing the Child Rights Protection Agency. However, gaps in support and crises experienced by young people preparing for independence still persist. This paper first examines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e terms ‘children exiting care’ and ‘youth preparing for independence’ to highlight the need for clear conceptual definitions. It then analyzes the current status of children in care and youth preparing for independence, exploring key crisis factors that emerge during the independence process. Subsequently, it reviews the existing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for independence support to identify areas for improvement. Research findings indicate that support for youth preparing for independence requires moving beyond fragmented, application-based provision toward a more integrated and proactive approach. Specifically,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linkage between economic support and housing assistance, provide information on public rental housing, and establish a system for supporting housing placement. Furthermore, to enhance psychological and emotional support, the study proposed expanding peer- and mentor-based continuous support systems like the ‘Spinning Top Supporters’ and ‘Independence Mentoring’. It also suggested that budget and space support for activating self-help groups should be provided concurrently.
한국어
본 연구는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에서 보호를 받아온 보호대상아동이 보호 종료 이후 직면하는 구조적・현실적 어려움을 검토하고,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한 현행 지원체계의 한계를 분석함으로써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5년 평균 약 1,700명의 아동・청년이 매년 보호기간 종료로 인해 자립을 시작하고 있으나, 이들은 부모의 재정적・정서적 지원이 부재한 상태에서 경제적 불안정, 주거 불안, 심리・정서적 위기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정부는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등을 통해 보호종료 전후의 연속적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나, 실제 자립준비청년이 경험하는 위기와 지원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 한다. 이에 본 논문은 먼저 ‘보호종료아동’과 ‘자립준비청년’ 용어의 정책적 함의를 검토하여 개념 정의의 명확화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다음으로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현황을 분석하고, 자립 과정에서 드러나는 핵심 위기요인을 탐 색하였다. 이어 현행 법・제도상의 자립지원 체계를 검토하여 개선과제를 도출하 였다. 연구 결과,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은 신청주의에 기반한 단편적 제공 방식 에서 벗어나 보다 통합적・선제적 접근이 요구되며, 특히 경제적 지원과 주거지 원의 연계 강화, 공공임대주택 정보 제공 및 입주지원 체계의 확립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심리・정서적 지원 강화를 위해 ‘바람개비서포터즈’와 ‘자립멘 토링’ 등 동료・멘토 기반의 지속적 지원체계를 확대하고, 자조모임 활성화를 위 한 예산 및 공간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자립준비청년 정책의 개념적 기반을 재정립하고 보호종료 이후의 연 속적・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현황
Ⅲ. 자립준비청년과 관련된 핵심 위기
Ⅳ. 자립준비청년 지원 관련 법률 검토
Ⅴ. 자립지원 정책 개선방안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문영희 [ Moon, Young-Hee | 서울기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법학박사, 문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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