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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과 관련된 쟁점 — 현행 「간호법」의 규정 내용을 중심으로 —
Issues Related to Nurses’ Performance of Clinical Support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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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57호 (2025.12)바로가기
  • 페이지
    pp.449-503
  • 저자
    김경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8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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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examined the legal and institutional issues arising from the 2025 enactment of the Nursing Act, which delegated most provisions concerning nurses' clinical support duties to subordinate regulations. In particular, it was confirmed that the current legal framework fails to define the scope, standards, and responsibility structure for medical support services at the legislative level. This results in reduced predictability and legal stability of the system, amplifying the risk of conflicts between professions and confusion in the field. The conten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performance of medical support duties by nurses is a system directly related to the public's right to health and patient safety. While the current Nursing Act delegates the scope and limits of these duties to presidential decrees,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law has not reflected any related content, instead pursuing institutionalization centered on ministerial decrees. This regulatory structure (i) weakens the specificity, clarity, and predictability required by law for delegated authority, and (ii) results in the content delegated to the Presidential Decree being effectively ‘re-delegated’ to Ministerial Decrees. This constitutes a complete violation of the principle prohibiting blanket delegation of legislative authority. Second, the core entity of the system, the ‘clinical support nurse,’ lacks a legally defined term under the Nursing Act and is not included in the definitions stipulated in Article 2 of the Nursing Act. This absence of a clear definition renders the system's scope of application (the subject of rights and obligations) and regulatory scope ambiguous. Consequently, it is highly likely to trigger interpretive disputes over future qualification requirements, roles, and responsibilities, as well as operational conflicts in practical settings. Third, the Nursing Act uses complex requirements such as “a physician's professional judgment” and “guidance and delegation” to define the scope of tasks eligible for medical support. Consequentl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requirements and the details that should be stipulated in subordinate regulations remain unclear. Particularly, the ambiguity over whether ‘guidance’ and ‘delegation’ possess identical legal nature and effect leads to unclear accountability among physicians, nurses, and healthcare institutions. These issues ultimately contradict the legislative intent of the Nursing Act, which aims to ensure patient safety, and heighten the potential for legal disputes. Finally, the penalty or sanction provisions stipulated in the current Nursing Act are extremely inadequate when compared to the potential occurrence and risk of illegal acts related to medical support duties. The current law lacks independent penalty provisions for most violations, except for limited punitive clauses. Furthermore, the current legal framework, which maintains a structure where essential matters such as the qualifications and scope of duties for clinical support nurses are determined by subordinate regulations, also risks undermining the principle of legality in criminal law. In conclusion, despite the necessity for its introduction, the current system of medical support by nurses under existing law is deemed unlikely to secure legitimacy and stability in its operation due to issues such as comprehensive delegation, undefined concepts and scope of duties, and the absence of regulatory sanctions. Legislative discussions to resolve these issues must be conducted promptly.
한국어
본 연구는 2025년 제정・시행된 「간호법」이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를 제도화 하면서도 대부분의 주요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함으로써 발생하는 법적・제도적 쟁점을 검토하였다. 특히 현행 법체계가 진료지원업무의 허용 범위, 기준 및 책 임구조를 법률의 단계에서 충분히 규정하지 못한 결과, 제도의 예측가능성과 법 적 안정성이 저하되고 직역 간 갈등 및 의료 현장에서의 혼란이 가중될 위험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은 국민의 건강권 및 환자의 안전과 직접적 으로 관련되는 제도이다. 현행 「간호법」은 해당 업무의 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 에 위임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는 관련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보 건복지부는 부령 중심으로 전담간호사제도를 운영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규범 구조는 (i) 법률이 요구하는 위임의 구체성・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을 약화시키고, (ii) 법률이 대통령령에 대한 위임한 사항이 사실상 부령으로 ‘재위 임’되는 형태를 가지게 되는바, 이는 소위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을 전면적으로 위반한 경우에 해당된다. 둘째, 「간호법」은 제도의 핵심 주체인 ‘전담간호사’를 법률상의 용어로서 규정 하지 않았고, 그 개념 또한 동법상의 정의규정을 통해 밝히지 않았다. 이와 같은 정의규정의 부재는 제도의 적용대상과 규율범위를 불명확하게 만들어, 향후 자 격요건・역할・책임을 둘러싼 해석론적 다툼과 실무 현장에서의 운영상 갈등을 유 발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진료지원업무의 대상이 되는 업무의 범위에 대해서도 현행법은 ‘의사의 전문적 판단’, ‘지도와 위임’ 등의 추상적인 요건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들 요건 들 사이의 관계 및 하위규범(부령)에서 정할 내용들이 어떠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특히 ‘지도’와 ‘위임’이 동일한 법적 성격・효력을 갖는지 여부가 불명 확한데,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는 의사, 간호사 및 의료기관 사이의 책임의 소재 가 불명확하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환자의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간호법」의 입법취지에 반하게 되며, 법적 분쟁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마지막으로 현행 「간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벌칙 또는 제재 규정은 진료지원 업무와 관련된 위법행위의 발생 가능성 및 그 위험성에 비교할 때 현저히 부족 하다. 현행법은 제한적인 처벌 조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위반행위에 대한 독 자적 벌칙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 전담간호사의 자격, 업무의 범위와 같은 본 질적 내용들이 부령에서 결정되는 구조를 유지하는 현행법의 체계는 죄형법정주 의를 형해화할 우려 또한 있다. 결국, 현행법상 전담간호사제도는 그 도입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 은 포괄적 위임, 개념 및 업무 범위의 미확정, 제재규범의 부재 등으로 인해 제 도 운영의 정당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논의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의 위반 여부
Ⅲ. 전담간호사에 대한 용어의 미확정과 정의 규정의 부재
Ⅳ. 전담간호사의 업무 범위의 모호성
Ⅴ. 벌칙규정의 부적절한 체계
Ⅵ.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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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경태 [ Kim, Kyong-Tae | 한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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