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의료돌봄 관련 입법 동향 및 시사점 — 영국과 일본의 관련 법률 내용을 중심으로 —
Legislative Trends and Policy Implications in Health and Social Care Integration — Focusing on Relevant Laws in the United Kingdom and Japan —
This study aims to explore concrete legislative refinement strategies to support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Korea’s Integrated Care Support Act, scheduled to take full effect in 2026. To this end, it analyzes the legislative intent and core provisions of Korea’s integrated care policies and the Support Act, identifying structural features and key issues of the current legal framework. The study further examines and compares legislative and institutional developments related to health and social care integration in the United Kingdom and Japan, focusing on each country’s system design and implementation mechanisms. Through this comparative legal analysis, the study proposes considerations for legislative improvement and the development of subordinate regulations to ensure the practical effectiveness of Korea’s Integrated Care Support Act. The United Kingdom, through the Health and Care Act 2022, has reinforced the operational foundation for integrated care by reorganizing regional provider structures, establishing statutory governance arrangements, and legally mandating information sharing and data standardization across ICS–ICB–ICP bodies. Japan has institutionalized a multilayered governance model for community-based integrated care by clearly delineating central–local government roles and legally requiring regional healthcare planning, functional differentiation, patient referral and discharge coordination, and information sharing. These international cases suggest that Korea must strengthen regional accountability, expand public –private collaborative mechanisms, and establish systems for information integration and financial coordination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its Integrated Care Support Act. In conclusion, Korea’s integrated care policy can advance toward a community-based, medical–social care integration model by adopting key elements demonstrated in the UK’s data-driven integration framework and Japan’s legal mandates for functional coordination and care transitions.
한국어
본 연구는 2026년 돌봄통합지원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구체적 법제 정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 통합돌봄 관련 정책과 돌봄통합지원법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선험국 인 영국과 일본의 의료돌봄 통합 관련 법・제도 동향을 비교・검토하여 한국의 돌 봄통합지원법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영국은 「Health and Care Act 2022」를 통해 지역 제공조직 재편과 법정 운영 체계 구축을 완성하고, ICS–ICB–ICP 간 정보공유와 데이터 표준화를 법제화하 여 의료돌봄 통합의 실행력을 강화하였다. 일본은 중앙–지방정부 간 역할 분담, 지역의료계획과 기능분화, 의뢰・회송・정보 공유의 의무화를 통해 다층적 거버넌 스 기반의 지역포괄케어를 제도적으로 확립하였다. 이러한 해외 사례는 한국이 돌봄통합지원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책임성 강화, 민・관 협력 기반 확 충, 정보 연계 및 재정 조정 구조 마련 등 구체적 실행 전략이 필요함을 보여준 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통합돌봄 정책은 바람직한 지역 단위 통합 모델을 발굴하고, 거버넌스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합돌봄체계에서 의료와 돌봄을 잘 연계할 수 있도록 영국의 데이터 기반 통합체계와 일본의 기능분화・연계 사례를 참고하여 꾸준한 제도적 개선을 시행해야 의료돌봄 중심의 지역 기반 통합케어 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의료돌봄의 개념 및 주요 내용 Ⅲ. 영국의 보건의료 및 돌봄법(Health and Care Act, 2022) Ⅳ. 일본의 지역 의료・개호 종합확보법 Ⅴ. 한국 돌봄통합지원법 정착을 위한 시사점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의료돌봄통합돌봄돌봄통합지원법커뮤니티케어의료・개호종합확보Medical and social careIntegrated careIntegrated Care Support ActCommunity careComprehensive medical– long-term care provision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설립연도
2003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