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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위약 예정의 금지와 그 적용 — 대학의 의무근무기간과 지원비 2배 환수규정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Prohibition of Penalty Clauses and Their Application — Focusing on the issues surrounding the Mandatory Service Period and the Rule for Double Repayment of Research Fun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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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57호 (2025.12)바로가기
  • 페이지
    pp.381-412
  • 저자
    장우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8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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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aims to reinterpret the principle of prohibiting the determination of liquidated damages as stipulated in Article 20 of the Labor Standards Act from a modern perspective and to analyze the legal validity of regulations concerning mandatory service periods and research fund reimbursement for university faculty members on sabbatical leave. Article 20 of the Labor Standards Act strictly prohibits employers from entering into contracts that predetermine penalties or damages for non-performance of labor contracts to guarantee workers' freedom to resign and prevent forced labor. Regarding the reimbursement of training expenses, the Supreme Court exceptionally recognizes the validity of such agreements only when the expenses are deemed to have been paid by the employer on behalf of the worker for costs the worker should have borne alone or jointly, considering the worker's voluntary will and interests. Furthermore, the mandatory service period and the amount to be reimbursed must be reasonable and not unduly compel continued labor against the worker's will. As new forms of disputes involving the reimbursement of research funds or signing bonuses emerge, there is a growing need to generalize existing legal principles. These generalized principles can be summarized into two criteria: the “objective existence of a reimbursement obligation” and the “reasonableness of the period for waiver of such obligation.” Given the inherent imbalance of power between individual workers and employers, a strict judgment must be made based on objective factors regarding whether the costs are of a nature to be borne by the worker and whether the service period and reimbursement amount are reasonable. Applying these principles to the university’s research fund reimbursement regulations reveals several legal flaws. The regulations set a mandatory service period of three times the duration of the sabbatical and require the reimbursement of up to double the research funds if the requirement is not met. Considering that research during a sabbatical strengthens faculty expertise and contributes to the university's development through the submission of research outputs, such funds are difficult to classify as “costs that the worker should exclusively or jointly bear.” Therefore, the existence of a reimbursement obligation is difficult to justify. Even if acknowledged, a mandatory service period triple the research period is excessively long compared to other legislations, and the penalty of double the amount lacks proportionality. In conclusion, the practice of mandating a service period three times the sabbatical duration and stipulating a double reimbursement amount constitutes a prohibited predetermination of liquidated damages under Article 20 of the Labor Standards Act, and is therefore null and void.
한국어
이 글은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규정하는 위약 예정 금지 원칙과 이에 대한 판 례법리를 일반화하여 이해하고, 대학 교원의 연구년에 있어 의무근무기간 및 지 원비 환수 규정에 대한 법적 타당성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자의 퇴직 자유를 보장하고 인신구속적 근로를 방지 하기 위해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엄격히 금지한다. 대법원은 교육훈련 및 연수비 상환약정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을 고려하여 근로자 가 단독 내지 공동으로 부담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며, 약 정 근무기간 및 상환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원비나 사이닝 보너스 환수 등 새로운 형태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 으므로 기존 법리를 일반화하여 활용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렇게 일반화 된 판례 법리는 ‘상환의무의 객관적 존재’와 ‘상환의무 면제기간의 타당성’으로 집약될 수 있다. 특히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대등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비용이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성격인지와 의무근무 기간 및 환수액의 합리성 여부를 객관적 요소에 근거하여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법리를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학의 지원비 상환 규정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당해 대학의 연구년 규정은 연구기간 종료 후 연구기간의 3배를 의무근무 기간으로 설정하고, 미충족 시 지원한 금액의 최대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구년 제도는 교수의 연구 역량 강화 및 대학 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으나, 연구년 동안의 지원비 지급은 연구 실적물이 대학에 제출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판례가 예외적으로 유효성을 인정한 ‘근로자가 전 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상환의무 의 존재가 인정되기 어렵고, 설령 인정된다 하더라도 연구기간의 3배인 의무근무기간 설정은 타법령에 비추어 현저히 길고, 환수액을 지원비의 최대 2배로 정 한 것 또한 타당성이 부족하다. 결국 당해 대학이 연구년 교원에게 지원비 지급 후 연구기간의 3배에 달하는 의무근로기간을 설정하고 최대 2배의 상환 비용을 약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20조의 위약 예정 금지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위약 예정 금지의 법리
Ⅲ. 실제 사례 적용 - 의무근무기간과 지원비 2배 환수 규정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의무근무기간 상환약정 상환의무 면제기간 Article 20 of the Labor Standards Act Prohibition of penalty clauses Mandatory service period Repayment agreement Repayment obligation exemption period

저자

  • 장우찬 [ Chang, Woochan | 경상국립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부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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