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discourse on the Basic Society in Korea has largely remained confined to policy slogans or the expansion of individual welfare measures. This article reconceptualizes the Basic Society as a normative and institutional framework aimed at the integrated reconstruction of the conditions of citizens’ lives, and examines its legal character and pathways for institutional realization. Grounded in constitutional theory, social law, welfare state theory, and well-being economics, the article argues that the Basic Society should be understood not as a new fundamental right or a single policy instrument, but as a contemporary reinterpretation of constitutional demands derived from human dignity, the principle of the social state, and social fundamental rights. It identifies five core components of the Basic Society and discusses three institutional pathways for their realization. The article argues that the Basic Society should be understood not as a new fundamental right or a single policy instrument, but as a contemporary reinterpretation of constitutional demands derived from human dignity, the principle of the social state, and social fundamental rights, with a focus on the protection and formation of living conditions, and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implementation capacities at the local level and the mediating role of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한국어

국내에서 전개되어 온 기본사회 담론은 정책적 구호나 개별 제도의 확장에 머물러 왔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는 기본사회를 시 민의 삶을 구성하는 조건 전반을 통합적으로 재구성하려는 규범적･제도적 기획 으로 파악하고, 그 법적 성격과 제도적 실현 경로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외 기본사회 관련 담론을 살피고, 헌법･사회법･복지국가 논의 및 행복･웰빙경제 학의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기본사회의 규범적 기초를 정리하였다. 검토 결과, 기본사회는 새로운 기본권이나 단일 정책수단의 도입을 의미하기 보다, 복지국가 논의에서 축적된 탈상품화의 문제의식을 생활조건 보장의 요구 로 확장하여,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사회국가원리, 사회적 기본권 체계를 현대적 맥락에서 재해석한 규범적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본사회의 구 성요소는 기본생활보장, 보편적 기본서비스, 사회구조적 기반, 사회투자 및 재정 구조, 거버넌스 체계의 다섯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또한 기본사회 구성요소의 제도적 실현 경로는 기존 제도의 확장 및 보완, 상위 정책체계 또는 기본법 도 입, 사회적경제 기반 구현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기존 제도 확장과 상위 정책체계 도입은 각각 실행 가능성과 규범적 통합성이라는 장점을 지니는 반면, 구조적 한계를 수반한다. 이에 비해 사회적경제 기반 접근은 집행 가능성 과 현장 적합성을 중심으로 기본사회 구성요소와 운영 구조 간의 정합성을 단계 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경로로 평가될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본고는 특히 기본사회는 규범 선언이나 제도 설계만으로 완결될 수 없으며, 집행체계의 설계와 운영이 그 실질적 효과를 좌우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집행 책임과 사회적경제의 집행 매개 역할이 중요하게 작 용하며, 기본사회 실현은 단일한 제도 선택이 아니라 집행 기반의 축적을 전제 로 한 혼합적･점진적 제도화 경로를 통해 모색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기본사회 담론의 국내 전개와 해외 동향
Ⅲ. 기본사회의 규범적 기초
Ⅳ. 기본사회의 구성 및 제도적 체계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김진석 [ Kim, Jin-Suk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수도권 총괄 본부장, 경제학 석사, 행정사 ] 제1저자
• 이은선 [ Lee, Eun Sun | 경상국립대학교 경제학부 부교수, 행정학 박사. ] 교신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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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