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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의 효율적 확보문제 — 오스트리아의 예를 중심으로 —
Effektive Massnahme für den Regressanspruch des Sozialversicherungsträgers auf den Schädiger — mit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über Österrei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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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57호 (2025.12)바로가기
  • 페이지
    pp.1-29
  • 저자
    이상광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8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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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기타언어
Wenn ein Schaden einem Versicherungsfall zugrundeliegt, für den eine Schadenersatzpflicht besteht, gehen Schadenersatzansprüche des Sozialversicherten gegen Schädiger auf den zuständigen Sozialversicherungsträger über, soweit personliche, sachliche und zeitliche Konkruenz vor liegen (Legalzession). Der Zeitpunkt der Legalzession ist verschieden. In Korea tritt dieLegalzession erst mit der tatsächlichen Zahlung durch den Sozialversicherungsträger ein, während die Legalzession in österreich und Deutschland effektiverweise bereits mit dem Anfall der Leistung eintritt, Bei dem Regress der Sachleistungen kann der Sozialversicherungsträger die einzelnen Behandlungskosten pauschalieren. Die Pauschalierung der Sachleitungskosten beschleunigt den Vorgang des Regresses. Wenn der Schädiger über die Höhe der Kosten reklamiert, liegt ihm die Beweislast. Wenn der zivilrechtliche Ersatzanspruch des Versicherten gegen den Schädiger niedriger als sein voller Schaden, steht der Sozialversicherung nach der Lehre von Quotenvorrecht im Sozialversicherungsrecht das Zugriffsrecht zu. Wenn der Schädiger ein Haftpflichtversichert ist, nimmt der Sozialversicherungsträger den Regrssanspruch auf den Haftpflichtversicherer. Um die Zeit und Verwaltungskosten zusparen, schliessen der Sozialversicherungsträger und der Haftpflichtversicherer ein Teilungsabkommen für Regressanspruch. Teilungsabkommen hat bei der deutschen Unfallversicherung und bei der österreichischen Krankenversicherung eine grosse Rolle beim Regressanspruch gespielt.

목차

<사례>
1. 구상금 청구 제도의 기본구조
2. 오스트리아 재해보험에 있어서 구상금청구를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
3. 맺는말

키워드

Regressanspruch Pauschalierung der Behandlungskosten Quotenvorreecht Teilungsabkommen

저자

  • 이상광 [ Lee, Sang Kwang | 한국사회법학회 초대회장, 고문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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