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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방향에 관한 연구 : 헌법재판소 위헌 조항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esired Revision Direction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 With a Focus on the Unconstitutional Clauses by the Constitutional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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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시큐리티 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85호 (2025.12)바로가기
  • 페이지
    pp.125-152
  • 저자
    조세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7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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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On December 3, 2024, people gathered voluntarily before the National Assembly and clamored against martial law, leading to its withdrawal. This showed that the power of people’s assembly and association was stronger than the government’s powerful military and police force. There is no denying that assembly and demonstration have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during South Korea’s democratization process. Even today, groups and organizations hold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including one-person protests, to achieve their goals.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hereinafter “the Act”) has received Constitutional nonconformity or restricted constitutionality rulings from the Constitutional Court regarding night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in response to people’s needs and the changes of the times. The court has also made judgments of constitutional nonconformity for places where assembly is prohibited (e.g., near the presidential residence, the National Assembly, and various courts), demanding that the legislature revise the Act within a specified deadline. However, the Act remains unrevised in 2025. This legislative deficiency has persisted for many years. People’s awareness and the changes of the times have led to disputes regarding how to balance the freedom of assembly and association with the third party’s right to sleep and peaceful life, both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s the revision of the Act has been delayed, however, it has become unclear which parts are possible and which parts should be restricted. This means difficulties with field supervision. The study examined the issues in question, including noise measurement standards, focusing on the unconstitutional clauses of the Act, and ultimately made policy proposals for revising the Act.
한국어
2024년 12월 3일, 우리 국민은 자발적으로 국회 앞에 모여 계엄 반대를 외쳤고 이를 무산시켰다. 이처럼 국민의 집회·결사의 힘은 정부의 막강한 군대와 경찰력보다 더 강한 힘을 보였다. 또한, 현재의 민주화를 이끌어 내는 과정에서 집회와 시위는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현재도 1인 시위를 포함하여 단체와 기관에서 자신 들의 목표를 관철하기 위해 집회·시위를 개최하기도 한다. 그동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은 국민의 요구와 시대적 변화에 따라 야간집회·야간시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또는 한정위헌의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 또, 대통령 관저와 국회, 각급 법원 등 특정 기관으로부터의 집회금지 장소 등에 대하 여 헌법불합치 판결을 하고, 입법권자에게 시한을 명시하여 개정 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 나 2025년 현재에도 법률 개정은 되지 않고 입법불비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국민의 인식과 시대적 변화는 헌법에서 보장한 집회결사의 자유와 제3자의 수면권·평온 권을 어떻게 균형 있게 보장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위헌 조항에 대한 집시법의 개정이 늦어지면서 어느 부분이 가능하고 어느 부분이 제한받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현장 관리가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본 연구는, 집시법의 위헌 조항을 중심으로 소음 측정 등 문제점을 연구하여 집시법 개 정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연구의 이론적 배경
Ⅲ. 집시법 제10조·제11조 중심 현황 분석
Ⅳ. 문제점 분석
Ⅴ.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집시법 한정위헌 헌법불합치 집회·시위 집회 소음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Restricted constitutionality Constitutional nonconformity Assembly and demonstration Assembly noise

저자

  • 조세희 [ Cho, Se-hee | 목원대학교 (조교수, 경찰학 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Korean Security Management Association]
  • 설립연도
    1996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경호경비학 및 이에 관련된 학술의 조사·연구·발표 및 발전과 보급을 기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

간행물

  • 간행물명
    시큐리티 연구 [KOREAN SECURITY JOURNAL]
  • 간기
    계간
  • pISSN
    2671-4299
  • 수록기간
    199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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