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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법제의 한계와 발전방향 - 한국과 주요국 비교 및 사고 사례분석 -
Limitations and Directions for the Development of Personal Mobility Device (PM) Safety Legislation - A Comparative Study of Korea and Major Countries and Analysis of Accident Cas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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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범죄정보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1권 제2호 통권 제22호 (2025.12)바로가기
  • 페이지
    pp.65-95
  • 저자
    문준섭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7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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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rapid expansion of personal mobility devices (PMDs) has brought transformative changes to urban transportation systems and daily life. However, this surge has also led to a significant increase in traffic accidents and societal conflicts. Between 2023 and 2024, PMD-related incidents in Korea more than doubled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with a notable rise in fatalities and severe hit-and-run cases. These issues result from shortcomings in the current legal framework, limited public awareness, and inadequate infrastructure. This paper critically analyzes the limitations of Korean PMD safety legislation through a comparative perspective with major countries such as the EU and the United States, while utilizing tables and graphs to visualize the latest accident statistic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proposes the establishment of a comprehensive safety management system, legal improvements, enhanced protection for vulnerable road users, and increased user accountability. The results serve as a foundation for future PMD safety policy development and practical solutions.
한국어
개인형 이동장치(PM)의 급속한 확산은 도시 교통체계와 시민 생활에 혁신을 가져왔으나, 그에 따른 교통사고와 사회적 갈등 역시 급증하고 있다. 2023~2024년 국내 PM 관련 사고는 전년에 비해 약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사상자와 뺑소니 같은 중대 교통사고 비중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기존 도로교통법, 안전관리법 등 관련 제도의 미비와 사회적 인식 부족, 인프라 불비 등 복합적 원인에서 기인한다. 본 논문은 국내외 주요국(유럽연합, 미국 등)과 비교해 한국 PM 안전 법제의 한계점 과 최신 사고 양상을 다각적으로 고찰하고, 표와 그래프를 활용하여 실제 데이터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를 토대로, 통합 안전관리체계 구축,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교통약자 보호 및 이용자 책임 강화, 실효성 있는 정책·입법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향후 PM 안전정책 설계와 실무적 대안 마련에 기초자 료로 활용될 수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및 이론적 고찰
Ⅲ. 한국과 주요국의 개인형 이동장치(PM) 법제 현황 및 개선방안
Ⅳ. 결론 및 한계점
<참고문헌>

키워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법제 교통사고 통계 제도 개선 국제비교 Personal Mobility Device Safety Legislation Accident Statistics Legal Reform International Comparison

저자

  • 문준섭 [ Moon, Junseob | 가톨릭관동대학교 경찰학부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Korea Social Safety Criminal Intelligence Association]
  • 설립연도
    201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이 학회는 모든 학문 분야와 융합된 사회안전 및 범죄 연구, 생활안전과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하며,국민이 자유롭고 행복한 사회건설을 지향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범죄정보연구 [Korea Criminal Intelligence Review]
  • 간기
    반년간
  • pISSN
    2384-4450
  • 수록기간
    201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4 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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