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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상호의존 속 수출규제의 한계 - 중일 간 상호 수출규제 사례 비교 분석 -
The Limits of Export Controls under Economic Interdependence : A Comparative Analysis of Reciprocal Export Controls between Chin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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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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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비교일본학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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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65집 (2025.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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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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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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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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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7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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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is study compares China's 2010 rare earth export restrictions against Japan with Japan's 2023 semiconductor export controls on China, examining the effectiveness and limitations of politically motivated trade measures within the context of deep Sino–Japanese economic interdependence. Both cases occurred amid heightened geopolitical tensions—territorial disputes in 2010 and U.S.–China tech rivalry in 2023—reflecting the erosion of the long–standing principle of separating politics and economics. Rare earths and semiconductor equipment are strategic assets for both countries and mutually complementary within the global supply chain. While these controls caused short–term disruptions, they also prompted localization, technological substitution, and supply diversification, ultimately weakening their effectiveness. The study further argues that such controls, under the banner of “economic security,” erode institutional trust and amplify supply chain risks. It concludes that the pursuit of political objectives through unilateral export controls is inherently limited, and that institutional cooperation and trust–building offer a more viable path toward stabilizing the China–Japan semiconductor supply chain.
- 한국어
- 본고에서는 2010년 중국의 대일 희토류 수출규제와 2023년 일본의 대중 반도체 수출규제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정치적 목적에 기반한 수출규제 조치가 고도로 상호의존적인 중일 경제관계 속에서 어떠한 효과와 한계를 가지는지를 분석하였다. 두 조치는 각각 센카쿠 열도(尖閣列島)/댜 오위다오(釣鱼島) 주권 분쟁, 기술 안보를 둘러싼 미중 전략 경쟁 등 국제정치적 긴장이 고조된 시점에서 시행되었으며, 이는 기존의 ‘정경분리(政經分離)’ 원칙이 사실상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 한다. 특히 희토류와 반도체 장비는 각각 일본과 중국 산업구조에서 전략적 핵심 자산으로 기능하 며, 글로벌 공급망 체계 속에서도 상호보완적인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분석 결과, 중일 양국의 수출규제는 단기적으로 상대국 산업에 일정한 충격을 주었으나, 중장기 적으로는 자립화, 기술 대체, 공급선 다변화 등의 대응을 유도하여 제재국의 영향력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본고는 글로벌 공급망의 분업 구조와 ‘경제안보’ 담론의 부상 속에서, 전략적 수출규제가 제도적 신뢰를 훼손하고 공급망 리스크를 증폭시키는 양상을 조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수출규제를 통한 정치적 목표 달성의 실효성에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함을 지적하며, 기술 통제보다는 제도적 협력과 상호 신뢰 구축이 중일 간 공급망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보다 효과적인 경로임을 제언한다.
목차
Abstract
1. 서론
2. 선행연구
3. 2010년 중국의 대일 희토류 수출규제 분석
3.1. 중국의 대일 희토류 수출규제의 배경과 동인
3.2. 중국의 대일 희토류 수출규제 조치의 영향
4. 2023년 일본의 대중 반도체 수출규제 분석
4.1. 일본의 대중 반도체 수출규제의 배경과 동인
4.2. 일본의 대중 반도체 수출규제 조치의 영향
5. 중일 경제 교류에서의 수출규제 효과의 비교분석
6.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지>
키워드
수출규제 정경분리 희토류 반도체 Export Controls Separation of Politics and Economics Rare Earth Elements Semiconductors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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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양대학교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Global Center for Japanese Studies]
- 설립연도
- 2008
- 분야
- 인문학>일본어와문학
- 소개
- 본 연구소는 일본학 관련의 학문의 한 분야를 발굴·개척하여 문화의 상호작용에 의한 교섭에 대해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일본학의 다양한 면모를 현재화하는 것을 취지로 한다. 일본학 국제비교란 국가나 민족이라는 분석 단위를 넘어 동아시아라고 하는 문화복합체를 상정하고 그 내부에서 문화생성, 전파, 접촉, 변용에 주목하여 종합적인 문화교섭의 모습을 복안적이고 종합적인 견지에서 해명하려고 하는 새로운 일본학 연구의 하나인 문화교섭학을 소재로 하여, 이미 한일교류사를 중심으로 한 문화교류사의 연구축적을 바탕으로 이를 더욱 확대하여 글로벌한 시점에서 문화교섭학을 중심으로 일본의 문화교류연구를 학문체계로서 구축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소는 첫째, 다대다 관계의 문화적 복합체로서 인식하는 복안적 시좌를 공유하고 국제적 발진력을 가진 자립한 신진연구자를 육성하고, 둘째, 종래의 2개국간 혹은 학문 문화별 문화연구를 넘어 새로운 학문 분야로서의 일본 문화교섭학을 창출하고 그 이론과 방법, 구체적 사례를 연구하며, 셋째, 각국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교류연구, 대외관계사 연구 등을 국제적으로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동아시아 각 지역의 연구를 리드하고 고유의 국제학회를 가지는 연구허브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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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비교일본학 [Comparative Japanese Studies]
- 간기
- 연3회
- pISSN
- 2092-5328
- 수록기간
- 1993~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09 D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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