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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위대와 한국군의 재난관리 전략 - 제도, 조직, 운용에 관한 비교분석 -
Military Legitimacy and Disaster Governance in East Asia: Comparative Insights from Japan and South Korea's Response to Catastrophic 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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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양대학교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비교일본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65집 (2025.12)바로가기
  • 페이지
    pp.1-26
  • 저자
    김영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7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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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nstitutional transformation of military disaster governance in East Asia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Japan Self-Defense Forces (JSDF) and Republic of Korea (ROK) armed forces. The research validates two hypotheses via legal-institutional and discourse analysis: first, that large-scale disasters strengthen military legitimacy and institutionalize disaster relief as a core mission (Hypothesis 1); and second, that such experiences expand security concepts from traditional defense to peacetime crisis management (Hypothesis 2). Despite constitutional and political constraints, both nations have redefined military roles across four evolutionary dimensions. First, progressive legal expansion institutionalized disaster mandates —Japan established the 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 (DMAT) following the Great Hanshin-Awaji Earthquake and formulated the “Dynamic Defense Force” doctrine after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while South Korea codified support roles through the Framework Act, the establishment of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and Defense Reform 2.0. Second, regularized civil-military cooperation established robust peacetime response networks through joint exercises and coordination committees. Third, transparent information disclosure fostered public trust, enabling both nations to secure democratic legitimacy closely linked to improved public confidence. Fourth, the security concept expanded to integrate responses to non-traditional threats, including pandemics and climate change, utilizing AI-based prediction systems and drone technology to enhance operational precision and rapidity. Both nations enhanced national resilience through an “integrated defense and welfare” model, demonstrating that democratic principles of transparency and civilian control can coexist with operational efficiency. Japan's centralized decision-making and South Korea's polycentric governance represent divergent yet effective approache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expanding Humanitarian Assistance and Disaster Relief (HADR) cooperation can establish a “security through shared prosperity” paradigm, serving as an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regional peace and stability.
한국어
본 논문의 목적은 일본과 한국의 대형재난 대응 사례를 통해 동아시아 군사재난 거버넌스의 제도적 전환과 그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대규모 재난이 군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재난구호를 핵심임무로 제도화한다는 가설 1과, 재난경험이 안보개념을 평시위기관 리로 확장시킨다는 가설 2를 법제도 분석과 담론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양국은 헌법적・정치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재난을 계기로 군의 역할을 재정의하며 네 가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진화하였다. 첫째, 법제도의 점진적 확장을 통한 제도화이다. 일본은 한신・아와지대지진 이후 재난의료 대응 필요성을 인식하고, 2000년대 중반 DMAT을 제도화하는 한편 자위대 재해파견 체계를 통해 재난 대응 역량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왔다. 한편, 한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004), 국민안전처 신설(2014), 국방개혁 2.0(2020)을 통해 군의 재난지원 역할을 제도화했다. 둘째, 민–군 협력의 정례화로 평시 재난대응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합동훈련의 제도화와 민–관–군 협력위원회 운영을 통해 일상적 협력체계를 확립했다. 셋째,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한 공공신뢰의 형성이다. 일본과 한국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 하고 있으며, 이는 신뢰도의 개선과 연계되어 있다. 넷째, 안보개념의 확장으로 전통적 군사위협을 넘어 팬데믹, 자연재난, 기후변화 등 비전통 적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역량을 통합했다. 특히 양국은 AI 기반 재난예측 시스템과 드론 활 용 등 첨단기술을 도입하여 대응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고 있다. 양국은 ‘방위와 복지의 통합’ 모델을 통해 제한된 자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국가 회복 력을 강화했다. 특히 민주적 원칙(투명성, 민간통제, 책임성)과 작전 효율성(신속성, 조정력)의 양립 가능성을 실증했다. 일본의 집중형 의사결정 구조와 한국의 다층적 거버넌스는 상이한 접근방식이나 모두 효과적 결과를 도출했다. 이러한 발견은 동아시아 지역 내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HADR) 협력의 확대와 ‘공동번 영을 통한 안보’ 패러다임 구축이 지역 평화와 안정의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목차

Abstract
1. 서론: 위기를 통한 안보개념의 재정의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2 연구 질문 및 가설
1.3. 연구 범위 및 방법론
2. 일본 자위대의 재난 거버넌스 역할 변천(1995–2020)
2.1. 변화의 출발점: 한신・아와지대지진(1995)과 초기통합
2.2. 결정적 분기점: 동일본대지진(2011)
2.3. 비자연재난으로의 확장: 코로나19(2020)
2.4. 일본 자위대의 재난관리 제도화와 신뢰형성의 메커니즘
3. 한국군의 재난대응 역량과 거버넌스 변천(2014–2020)
3.1. 역사적 토대 및 법제도적 변화
3.2. 위기주도의 변화: 세월호에서 코로나19까지
3.3. 규범 혁신, 참여적 거버넌스, 정당성
4. 일본과 한국의 정책변화 비교: 동아시아 지역모델의 제언
4.1. 양국 사례의 비교분석
4.2. 법제도 및 운영역할의 비교
4.3. 동아시아 통합 재난거버넌스 모델 제언
5. 결론: 재난관리의 제도화에 관한 한일의 전환점
5.1. 한일의 재난관리의 제도화 및 군사조직의 역할 변화
5.2. 이론적・정책적 함의: 재난관리의 제도전환
<참고문헌>
<국문요지>

키워드

재난 거버넌스 비전통안보 일본 자위대 한국군 지역간(글로컬) 재난 협력 민–군협력 인공지능(AI) 기반 예측시스템 Military Disaster Governance Non-Traditional Security Japan Self Defense Forces (JSDF)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 (ROK) Regional (Glocal) Disaster Cooperation Civil-Military Cooperation AI-based Disaster Prediction System

저자

  • 김영근 [ Kim, Young-Geun | 고려대학교 ‘인문학과동아시아문화산업’ 비교협동과정(대학원) / 글로벌일본연구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양대학교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Global Center for Japanese Studies]
  • 설립연도
    2008
  • 분야
    인문학>일본어와문학
  • 소개
    본 연구소는 일본학 관련의 학문의 한 분야를 발굴·개척하여 문화의 상호작용에 의한 교섭에 대해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일본학의 다양한 면모를 현재화하는 것을 취지로 한다. 일본학 국제비교란 국가나 민족이라는 분석 단위를 넘어 동아시아라고 하는 문화복합체를 상정하고 그 내부에서 문화생성, 전파, 접촉, 변용에 주목하여 종합적인 문화교섭의 모습을 복안적이고 종합적인 견지에서 해명하려고 하는 새로운 일본학 연구의 하나인 문화교섭학을 소재로 하여, 이미 한일교류사를 중심으로 한 문화교류사의 연구축적을 바탕으로 이를 더욱 확대하여 글로벌한 시점에서 문화교섭학을 중심으로 일본의 문화교류연구를 학문체계로서 구축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소는 첫째, 다대다 관계의 문화적 복합체로서 인식하는 복안적 시좌를 공유하고 국제적 발진력을 가진 자립한 신진연구자를 육성하고, 둘째, 종래의 2개국간 혹은 학문 문화별 문화연구를 넘어 새로운 학문 분야로서의 일본 문화교섭학을 창출하고 그 이론과 방법, 구체적 사례를 연구하며, 셋째, 각국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교류연구, 대외관계사 연구 등을 국제적으로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동아시아 각 지역의 연구를 리드하고 고유의 국제학회를 가지는 연구허브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비교일본학 [Comparative Japanese Studies]
  • 간기
    연3회
  • pISSN
    2092-5328
  • 수록기간
    1993~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09 D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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